기획예산처,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 상정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진다” 반발

최근 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기능을 은행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융자(직접 및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하던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체자금을 정부가 정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은행대출 금리와 이자 차이를 정부가 은행에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물적담보 또는 신용상태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완한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개편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3조원 가량의 융자자금 대신 450억원 정도의 이자보전 비용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의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려는 이유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면 기존의 정책자금을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개혁에 소요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에 남아도는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풀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자동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만 혜택을 본다든지 경쟁력 없는 기업을 양육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정책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기관들은 적극 반발했다.
정책자금 집행 기관이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관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예산처의 개편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영리목적의 은행이 중견·우량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상태로만 기업을 평가해 성장초기 기업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 성장동력 창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특별한 자금”이라며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순수 신용대출 기능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도 “정책자금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고 지원하는 시장실패 보완기능을 해왔다”면서 예산처의 개편방향을 우려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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