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환란이후 사라졌던 지방은행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축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취급 업무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 금감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청 등 정부 관계자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민간 전문가들이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11개 구역으로 나눠 지정된 구역에서만 영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 구역(도단위)으로 나눠 사실상 지방은행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금감원 핵심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영업점 확장 등 공격경영은 이러한 규제완화와 맥을 같이 한다”며 “저축은행 영업범위 확대를 법을 고치는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 대한 인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점포가 업슨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기구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이 강원, 충북 등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지방은행 역할을 하거나 은행 설립요건을 완화해 큰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우량 서민금유기관에는 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증권 판매도 개방할 생각이다.
주요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 처리 방안도 ‘자체 해결과 정부 지원’을 동시에 강구키로 했다.
신협 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지난해말 현재 5623억원. 2002년말 7235억원에서 2004년말에는 6678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다.
정부는 “중앙회 누적손실문제는 경영실패에 따른 것으로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에서도 일정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3000억원 무상증자였다.
자영업자들의 금융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내놓았다. 부정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신금융협회가 가지고 있는 카드 매출액 정보를 CB(크레딧뷰로)도 공유토록 하고 세금납부실적, 지역신보 관련 정보 등 자영업자 신용정보를 CB(크레딧뷰로)에 축적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공공보험 체납정보 등의 활용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보증재원을 확충해 지난해말 2.8배였던 운용배수를 2008년에는 5배 수준까지 늘리고 올 3월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특례보증규모도 5000억원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지역재단에서 실시예정인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제도’을 16개 지역재단에서도 취급토록 할 생각이다. 이 특례제도는 연 4.5%의 이자로 150개 업체에 2000만원미만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해 불법유형별로 테마기획조사를 연중실시해 불법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핫라인으로 통보키로 했다. 또 매년 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기관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지원 등을 위한 소액대출제도다.
정부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와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감원은 은행 공익활동공시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을 산정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는 240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30%이지만 지난해말 현재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91조7000억원를 빌렸으며 서민금융기관에서는 19조7000억원 대출받는 데 그쳤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35~40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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