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인민일보는 주일 미군의 재배치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9월 퇴임, 자위대의 이라크 철수문제, 미국의 일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非지지 등의 이유로 미-일 관계과 악화되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는 일본의 자작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 일본의 미-일 관계 악화보도는 자작극=작년 10월 미-일이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을 잠정합의하였고 그 계획에 의하면, 미군의 일부 항공모함 탑재기가 가나가와현의 이츠키기지에서 이와쿠니기지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그간 미국기지로 인한 고통을 받을 때로 받아왔던 이와쿠니시 주민은 고액의 보상도 거부한 채 격렬히 반대했다. 이렇다 할 반대도 못한 채, 이와쿠니시 주민은 12일 처음으로 미군 기지이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미일군사동맹은 ‘사회의 멍에’가 되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군의 기지축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지이전이 필요하다며 미군의 방어력을 유지시키고, 기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에 질세라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3월 20일 주변지역과 합병으로 인해 어차피 사라질 이와쿠니시에 왜 몇 천만엔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느냐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 아베 장관과 비교해볼 때, 아소타로 외무장관은 그래도 좀 낫다. 그는 이와쿠니시가 소재한 야마구치현에 직접 찾아가 현지사 등 지방관원들을 만나 중앙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미군 기지를 찾아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입장을 설명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은 어차피 달라질 것이 없으면 애초부터 실시할 것도 없다며 주민투표의 결과는 아무의미도 없으며,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밝혔다.

일본정부와 지방주민들이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연극의 다른 주인공인 미국은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매체들은 잇달아 이와쿠니시 주민들이 ‘사리 분별조차 못한다며’ 비방에 나섰다.

◆일본, 미-일 관계 ‘불안감’ 이용=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은 양국정부나 국회 또 민간의 교류가 이미 하나의 체계를 갖추었고, 겉으로 보이는 군사협력 상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일본 측이 미-일관계의 ‘불안’을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근거로 일본이 미일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불안감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 미국은 주일미군 재배치의 최종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는 양국의 완벽한 군사합작계획을 자세히 담을 예정이며, 전략상 전 세계의 틀에서 미일동맹관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에 미국 측은 미일관계강화에 대한 일본 대중의 환호성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일본매체는 바로 이 시점에 이런 환호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의 ‘불안’에 영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국정연설이나 《4년 주기 국방평가보고서》에 명확히 드러나듯이, 중국과 인도 등 전략의 갈림길에 서있는 강대국은 미국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이전에 일본이 반테러리즘을 이유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 채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한 것은 미일관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반테러리즘의 열기가 식고, 미국이 다시금 ‘대국위협론’을 주시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미국이 ‘안정적 패권’을 유지하여 ‘불안정한 패권국’들을 다스려 역내정세를 제어하길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의 힘을 빌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종미주의’ 일본을 해친다=중국은 또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의 역사와 현실의 선택일지라고, 무조건적인 ‘종미주의’는 도리어 일본에게 해가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 중 인도와 한국을 예로 들면서 자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는 다년간의 공방전을 겪으면서 결국 미국과 핵 협정을 맺었고,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에 출마한 반기문 장관이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한국과 인도가 쓸 수 있는 외교패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반해, 일본 손안의 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그 예로 모리타 미노루는 일본의 친미정책이 갈수록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데는 고이즈미, 아베, 아소타로 등의 ‘종미주의자’패거리가 일본정치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며, 이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정치가, 일본을 망치는 정치가, 미국이익을 위해 일본의 부를 갖다 바치는 정치가로서 절대로 일본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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