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만 커지자 2000원대 수수료 중재안 제시
카드사들 “KSCC 입장만 대변하나” 불만 여전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지분을 35%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정우 서울시교통개선기획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불제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장 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수수료 분쟁에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방관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KSCC 적자보전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등은 장당 연간 2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방식으로 “신용카드사는 스마트카드에 △기존 수수료 0.5%+1500원 이내의 데이터관리비 △수수료 1.0%로 인상+1000원 이내 데이터관리비 중 한 가지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수수료로 24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카드사들은 15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중재안은 외형적으로는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전혀 다르다.
KSCC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기존 자신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서울시가 KSCC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서울시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논거의 대부분이 KSCC측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
장 단장은 이날 “후불제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용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고 20~40%가 높기 때문에 선불카드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KSCC측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KSCC측이 데이터 관리비용과 운용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후불제카드 운용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 주장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중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과 KSCC측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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