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비정규직법안이 환노위에서 강행통과된 이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하루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3월 1일도 마찬가지였다. 오전에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만나 마지막 호소를 했다. 그 이후에는 관악산으로 향했다. 등산로에서 시민들을 만나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돼선 안 되는 이유를 호소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기싸움은 민노당 2기 지도부를 맡은 문 대표 입장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첫 시험대다. ‘정치총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문 대표에게 최근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과 3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비정규직법안 직권상정시 몸싸움 불가피
-비정규직 법안이 환노위에서 강행통과됐는데 이후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이 강행을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최연희 건을 은폐하기위해서 강행처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2년간 기간제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럼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쓰겠는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용자가 2년 넘어서까지 쓰겠는가 그 전에 정리하지. 이번 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 말하나 사실과 다르다.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90% 이상의 노동력이 비정규직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본다.
민노당은 법사위장을 점거하고 있고, 2일 본회의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해고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설사 노동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리게 되고 거의 실효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떠나려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열린우리당이 알고도 이렇게 한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했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국민들이 민노당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
-2기 지도부 수장을 맡게 됐는데 민노당이 다시 한번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민노당의 현재 정치적 위상과 도약을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지난 4·15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 속에서 제 3당의 위치를 차지한 바 있다. 지지율도 20%를 육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지율은 약 10%이고 국민들이 민노당을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원이 10명이나 되니 뭔가 하겠지 기대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도 했도 저것도 했고 뭐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실망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취업비리·핵심간부비리·대의원대회 파행 등 민주노총 문제가 알려지면서 민노당과 동일시가 된 것도 국민들이 냉정해진 큰 이유가 됐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다. 노동자들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진보적 의제와 민생적 과제에 대해 집요하고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노당 내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자체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건가.
민노당은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이 되면서 조직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옛날에 지구당이 40~50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80여개 지역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조직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 지난 26일 대의원대회를 했는데 1000명 정도 모인 대의원 대회에서 사업계획 논의와 평가를 한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 사안에 대해 천명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조직에선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회의가 가장 중요한 법인데 실제로 조율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등 각각의 회의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을 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해소엔 민노당이 적임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민노당은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약진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기초의원이다. 특히 민노당은 234개 기초의회에 모두 당선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괄목할만한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 민노당의 잠재적 지지자가 500만은 있다고 본다. 14~15% 정도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투표에서 그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양극화는 또다른 쟁점이 될 듯 하다.
바야흐로 민노당 시대가 왔다고 본다. 모두가 양극화에 대해 얘기하지만 결국 사회양극화 해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맞붙게 될 것이다.
양극화를 꼭 해소해야 하는 이유는 잘살고 못 사는 자의 삶의 질 문제 뿐 아니라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점이다. 수출은 잘 되고, 성과물은 소수에 집중되고 내수는 안 되니까 점점 더 벌어진다.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해왔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똑같이 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내수가 튼튼해져야 한다. 내수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건가. 옛날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사고 자동차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많아 임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에서 임금받아 사는 구조로는 저소득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다.
우선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SOC에 썼던 돈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해야 한다. 그동안 잘 안 냈던 사람들에게 세금 내도록 해야 한다. 부유세도 그 방법 중의 하나. 이런 면에서 민노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국민은 성장과 분배 둘 다를 요구한다. 민노당은 성장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동안 공장짓고 하는 게 성장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동안 안 됐던 복지를 위해 병원 짓고 복지를 위해 다리 놓고 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것도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 복지가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들어가고 하면서 경제를 높이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선후보 가시화는 아직
-대선후보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민노당의 ‘인물’ 경쟁력을 보여주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선거에서 권영길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얘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일부에서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전진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이나 농민 등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대선후보의 조기 가시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 접근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항상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 대중적으로 각인시킬만한 인물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대선후보 조기가시화는 이런 지적에 부응할 기회인 것 같은데 삼가는 이유는 뭔가.
대선후보라고 표현하는 순간 복잡해진다. 실제 대선후보감이 2명일지 3명일지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 대선주자라는 표현은 아직 적절치 않고 지방선거에서 유력대중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대선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에게 부담일 수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아니어서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표직을 맡은지 2주쯤 됐는데 자평을 해달라. 또 무노동 유임금 논란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해명도 다시 해달라.
그동안 언론인터뷰가 폭주를 해서 민노당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당 대표로서 당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자신도 있다. 새 리더십은 인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내 철학이 담긴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갈 것이다.
무노동 유임금 논란 관련해서 전적으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통일중공업에서 해고되고 복직명령을 받고 당연히 복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복직은 시켜주지 않았다. 일할 권리와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일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봉급만 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