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사업부제 연구용역(안) … 사업부 6~8개로 구성
노조 “인위적인 사업부 구분은 부적절” … 진통 예상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가 올 하반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을 6~8개 독립사업부로 나누려는 정부(안)에 대해 한전 노동조합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전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구성방안’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부 개수를 6~8개 안으로 구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H회계법인에서 2005년 1월 착수해 이달 말 산업자원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부 개수는 충남/충북, 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지역은 공통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분리방안에 따라 총 6~8개로 구분된다.(우측 그래픽 참조)
하지만 6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3개, 사업부간 수익격차가 7272억원에 이르는 반면 8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5개, 수익격차 5975억원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내부경쟁 촉진, 수익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8개 사업부 구성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개 사업부는 서울남/서울북/경기·강원·강릉/경기북·인천/충남·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 독립사업부제는 오랜기간 논의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3월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립사업부제 개수는 관계기관, 한전노조 등과 대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노조관계자는 “정책적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만을 위한 인위적 독립사업부제 실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구상하는 안대로 추진될 경우 2~3개 사업부를 제외하면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배전 독립사업부 실시 이전에 한전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자율성 보장,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의 배전부문에 대해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노사정위원회는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2004년 6월 ▲배전분할 추진 중단 ▲단계적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사정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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