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대규모 개각’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월말 전면 개각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며 “각료나 청와대 고위직
개편이 있다고 해도 한두명 교체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요인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향후 국정일정상 시기도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올 한해, 그것도 상반기밖에 없다
는 상황인식도 개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각료를 새롭게 임명하면 업무파악과 조
직장악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그것을 아끼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의 개각 요인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개각쪽에 무게
를 뒀다.
◇ 외교안보팀 - 한미정상회담·답방 등 일정 빡빡 = 그러나 “개각요인이 없어졌다”는 청와대 관계
자의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팀이나 경제팀, 사회팀 가운데 핵
심 부처는 이미 1·29 보각 때 새로 임명됐거나 국정 일정상 교체가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체할 시간이 없
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당장 2월 27~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순방을 시작으로 3월 중순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
통령간의 정상회담, 4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등 이미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숨가
쁠 지경이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4강외교의 틀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만큼, 중국
일본과도 적절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외교안보팀을 교체해 미·중·일·러 등 4강이나 북한과 새롭게 조율하는 것보다
현재의 진용으로 국정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사회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총리와 여성부는 1월 29일 새로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은 5월 말
로 예정된 검찰총수 인사와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제팀 - 경기하강에 대한 평가가 관건 = 핵심적인 개각대상으로 지목됐던 경제팀에 대한 여권 핵
심부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청와대의 정책 관련 한 핵심 인사는 “경제가 지난해 12월 바닥을 친 이후 1월에는 더 이상 나빠지
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인사는 또한 “원래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기업·금융·공공
·노사 등 4대부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보고 평가하기로 했다”며 “여권 내부에서 2월말
까지 4대부문 개혁의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
은 만큼 경제팀을 교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현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개각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현재의 경기하강이 진정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개각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언론계의 한 인사는 “경제팀 개각의 핵심은 진 념 부총리와 이기호 경제수석”이라며
“이중 한명은 남겨 경제팀의 기조를 유지하게 하면서도 한명은 바꿔 진용을 바꿨다는 평가를 유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DJP 정례회동을 잡지 못한 이유 = 그러나 개각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김 대통령
입장에서는 DJP공조 복원으로 입각을 희망하는 자민련 인사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개각에 대한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명예총재 간에 합의한 월 1회 정례회동 약속을 중순이 다돼가도
록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한 이유도 ‘개각요인 실종’과 ‘자민련 배려’라는 함수관계를 풀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안기부 예산 사건’ 등으로 여권이 국정주도권을 잡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제기됐던 정부직
과 청와대직 개편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직 개각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근
거로 거론되고 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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