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기금 주식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41개 법적 규제조항을 정비, 원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전용주식투자 상품을 증권 및 투신사를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각 연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상품개발과 규제 폐지를 통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전용펀드를 활성화시키겠으나, 소규모 연기금의 운용은 외국투신사에 맡기는 방안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투자에서 원금보장은 적절하지 않으나 포토폴리오 합리적 구성을 통해 원금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로 투신ㆍ증권사들이 원금보장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연기금 주식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일 현재 총자산의 10%, 8조원에 머물고 있는 주요 연ㆍ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2∼3년 내에 20% 수준인 25조원까지 확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증시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부총리는 대우그룹과 동아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노력을 배가하고 부실회계로 이익을 보는 기업주가 없도록 하겠다"며 "상장법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놓고 현재 법무부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대주주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겠으며, 부실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도입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대상에 부실공시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총리는 "4대 부문의 개혁위해 일할 날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다음달 초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동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밖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저점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경기회복이란 성장률이 5-6%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경제동향" 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에상보다 바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며 1월에도 실물경제지표가 더욱 둔화되고 경기부진은 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경부는 향후 경기는 △전경련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달 62.7에서 이달 83.0으로 둔화폭이 줄어 든 점 △예산의 조기집행 효과의 가시화 △자금시장 안정과 소비·투자심리 회복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가능성과 감세정책의 소급적용 효과 등에 따라 2분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의 빠른 경기둔화에 따라 실업자가 1분기에 94명에 달하고 실업률도 4.3%에 이를 것이라 당초예상 했지만,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속에서도 3∼4%의 세계경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1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 선진국 수출에서는 미국경기둔화와 미국과 EU의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엔화약세 등이 수출촉진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제가 금리인하 등으로 회복되고 일본경제도 IT투자확대로 소비심리가 호전되면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밖에 시중자금의 은행집중현상이 완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투신사수신이 1월중 7조4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종금사, 상호신용금고의 수신도 1월중 각각 1조5000억원, 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작년말 감축분이 재대출 되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1월중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4400억원의 회사채 순발행과 더불어 CP의 매입수요도 늘어나 1월 25일까지 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