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폐해 없다면 출총제 폐지”
지역내일
2006-03-09
(수정 2006-03-09 오전 8:15:30)
금융부문 불공정거래 문제 관심 둬야
강철규 공정위장 오늘 퇴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연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 “순환출자의 폐해가 있다면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출총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폐해가 없다면 언제든지 폐지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폐해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며 출총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또 “금융권에서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불공정거래나 담합행위 등의 문제가 여전해 아직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와 골프에 동행한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밀가루 담합이 있었던 지난 2002년 당시 유 회장은 감옥에 있었고 이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에 근거해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강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공정위를 떠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혼란이 남아있던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 시장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정책과 제도를 정비,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임기 중에 하차한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임기를 모두 채워 공정위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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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오늘 퇴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연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 “순환출자의 폐해가 있다면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출총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폐해가 없다면 언제든지 폐지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폐해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며 출총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또 “금융권에서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불공정거래나 담합행위 등의 문제가 여전해 아직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와 골프에 동행한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밀가루 담합이 있었던 지난 2002년 당시 유 회장은 감옥에 있었고 이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에 근거해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강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공정위를 떠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혼란이 남아있던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 시장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정책과 제도를 정비,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임기 중에 하차한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임기를 모두 채워 공정위의 독립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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