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정책실패가 양극화 원인”
열린우리당에 불리한 요소 될 수도 … 선거파급력 크지 않을 듯


양극화 해소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열린우리당의 핵심 이슈다. 지방권력 심판론과 함께 지방선거 전략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정동영 의장과 당 지도부는 2월 전당대회 직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양극화 문제로 바람몰이에 나섰다. 교육 양극화에 초점을 맞춘 실업계 고교 방문, 소득·일자리·교육·기업·남북 등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이어 이번 달에는 ‘국민과의 정책 데이트’란 이름으로 지방순회 정책간담회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의제를 통해 전통 지지층의 표심을 재결집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양극화 정책이 정치적 파급력을 얼마나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들이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기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란 인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이슈의 정치적 이중성 =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극화 이슈는 정치적 이중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펴낸 ‘2006 오피니언 트렌드’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적 박탈감을 높게 느끼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KSOI의 지난해 9월 복수 응답 조사에서 국민들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74.0%)를 지목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29.4%),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28.7%), 영남과 호남 등 지역간 격차(28.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계층간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은 저학력 저소득층은 물론 고학력 고소득의 중산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뿐 아니라 중간층 몰락에 대한 중산층의 위기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보다 한달 앞서 이뤄진 KSOI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인식을 내보였다. 양극화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른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응답은 21.3%에 그친 반면, 무려 72.3%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 정책 실패 요인이 더 크다’고 답한 것.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와 무능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선에서나 주목받을 문제” =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양극화 해결 능력에 대한 국민 인식도 열린우리당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3월 3·4일)에서 ‘차기주자들 가운데 양극화 해소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인물은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동영 의장을 꼽은 비율은 8.3%인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라고 답한 응답자는 12.7%였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고 건 전총리는 각각 25.3%와 25.9%로 나왔다.
지방선거가 갖는 성격상 양극화 이슈가 표심을 흔들만한 요소가 아니란 지적도 많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양극화 정책은 대선에서는 유권자에게 먹혀들 소재이지만 지방선거에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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