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금융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주택은행이 통합돼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중대회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국민·주택은행 합병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합병을 둘러싼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금융개혁 이뤄져야 =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고 꼬집고 지난 3년간 진행돼온 금융구조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과도한 인건비보다 신용위기 관리시스템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금융기관 부실원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금융개혁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작년 7월 11일 노정합의의 파기나 지난 12월 22일 노사정합의를 하루도 못돼 뒤집은 것을 지적하며 “지금껏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노동자를 금융개혁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국제 자본주의의 전개가 한국의 은행제도 개혁에 주는 뜻’이란 주제로 발제한 안현효(제주탐라대 경제학) 교수는 “1997년 이후 자본의 세계화에 맞추어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됐다”고 전제했다.
안 교수는 “국제 자본의 국제 표준이 구조조정의 잣대가 됐기 때문에 실업이 증대되고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실의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말로는 시장원리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이 개입하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며 시장원리로 대표되는 국제표준의 원리는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국제(글로벌) 금융자본의 논리와 생기는 사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제로는 장기성장의 잠재력을 키울 수 없으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보다 은행 중심 금융의 강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거대은행 이윤 효율성 기대하기 어려워 = 조복현(대전산업대 경제학) 교수도 “총자산 규모가 140조원을 넘는 거대은행에게 이윤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거대은행이 탄생한다는 점을 합병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중소규모의 은행간 합병을 전제로 인수은행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이윤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행은 총자산규모가 140조가 넘는데다 두 은행의 3년간 평균 수익률이 각각 0.22%, 0.24%로 비슷한 수준으로써 이윤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 반발 때문에 중복점포 폐쇄와 인력감축을 통한 경비절감에 대해 경영진들이 언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경비절감만으로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이 증거로 두 은행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중이 전체 영업비용 중 11.9%와 8.5%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두 은행간 합병은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 이외에는 합병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중대회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민교협 공동의장 박거용(상명대) 교수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장래와 국민생활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은행 종사자들은 “이렇게 눈앞에 다가온 국민·주택은행 통합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제기됨에도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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