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원칙 없는 ‘퍼주기’식 자금지원정책이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
다. 또 정책의 난맥상에서 빚어진 경제적 손실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
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 들어 대우 현대 한부신 동아건설 한보 등 부실기업처리가 졸속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시화호 실패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의지도 주체자도 없는 점이 “온 국민을 실망과 좌절감
에 빠져들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 8220억원을 허공에 날리면서 오히려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증폭시킨 ‘시화호 담
수화 포기’결정에 책임지는 관료도 없고 처벌대상도 없다. 정부 지자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치기 정책만 난무할 뿐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주체자가 실종된 셈이다.
이같은 정책의 낙맥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답습, 계승되고 있다.서민들의 피눈물을 쏟게한 한
부신 부도도 이미 예정된 것으로 누차 직접 경고를 받았음에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은커녕 후속
지원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원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퍼주기 식 지원정책=정부의 원칙 없는 돈 퍼주기 식 부실기업 지원정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
원 불과를 외쳤던 정부가 돌연 현대에 대해 집중 자금지원 나서고 있다. 특히 시장 안정화자금으로
부실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한계기업 퇴출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등 기업의 여신 만기연장, 회사채 신속인수 등 정부와 채권단의
전방위 지원받으면서, 현대건설이 시장안정화자금 8000억원 등 대부분의 시중자금을 빨아들이
고 있다. 4조5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지원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빚
덩어리 기업을 다시 빚으로 연명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행여 현대건설이 파산한다면 그 손실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공적자금
이 추가 투여해야 할 판국이 벌어진다. 이럴 경우 책임질 당사자는 아무도 없게 된다.
부실기업의 처리도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사이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데도 전
문경영인 몇 사람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국가 총체적 경제문제를 슬그머니 은폐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부실기업처리=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부실기업처리는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대우
자동차 한보철강 등 늑장처리에서 빚어진 국민경제부담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정부는 대우자동차 처리에 대해 해외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완료 뒤 매각방향의 가닥을 잡았다고 하
나 1차매각 실패나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게 한 대우자동차 책임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 해결대안
은 없고 사법처리만 능사인 냥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한보철강 처리도 방향을 상실한 채 공전되어 5
조원짜리 시설이 녹슬어가고 있다.
부실 덩어리 기업이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으로 시장에 일시 잔류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실패를 부채
질하는 요체가 된다. 오히려 자금지원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빚만 누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국
민 미래의 빚으로 남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부실기업을 살리자고 도입한 워크아웃제도(기업개선작업)가 오히려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금융비용 유예조치 등 파격적 지원을 받은 해당 기업들은 금융비용의 혜택
만큼의 생산코스트를 낮추는 이점을 악용, 덤핑가격으로 시장을 무차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국제 장터에서 생산원가 이하로 제품을 파는 바람에 멀쩡한 한국산 제품이 싸구려로 인식되면서 기
존 업체들이 시장개척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안=정부와 채권단은 원칙에 입각한 뚜렷한 처리방안을 세우고 부실을 방조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강화가 절실하다.
L연구소 한 선임연구원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실로 국민에게 손
해를 끼친 경제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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