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국가들 무늬만 좌파
지역내일
2006-03-30
남미국가들 무늬만 좌파
포퓰리즘에서 경제성장으로 방향 전환
‘남미에서 독재는 종식되었고, 국가들은 친자본주의, 민주주의로 향해가고 있다.’ 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마이애미 헤럴드="">에 3월 28일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미 전체인구의 4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들 좌파정권들은 과거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사회보장 확대라는 자살골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에 국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경제개방이라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등 남미국가들에서 연이어 좌파정권이 집권을 하자 외부세계에서는 남미전체에 좌파정권이 득세하면서 보호무역, 산업의 국가소유,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했었다.
이같은 외부의 관측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주장한다. 좌파정권이 집권을 한 남미국가들에서 조차 친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붐을 이룬다는 것이다. 칠레, 베네주엘라, 우르과이 등이 외국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또는 지역경제협력체 가입에 적극적인 점이 이같은 사실을 대변한다. 이중 우르과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남미지역 동맹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조차 보인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은 브라질 정부가 긴축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칭찬을 한 바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기존 국가독점으로 운영되던 산업중 일부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좌파정권들이 추진해온 정책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남미국가들의 자본주의 행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뜻밖에도 국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아리아스 대통령은 지적한다. 미국정부가 자국 농민들에게 매년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남미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남미농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니 자연스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에 해당하는 남미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 지역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다른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현경 리포터 heather_kang@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포퓰리즘에서 경제성장으로 방향 전환
‘남미에서 독재는 종식되었고, 국가들은 친자본주의, 민주주의로 향해가고 있다.’ 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마이애미 헤럴드="">에 3월 28일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미 전체인구의 4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들 좌파정권들은 과거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사회보장 확대라는 자살골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에 국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경제개방이라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등 남미국가들에서 연이어 좌파정권이 집권을 하자 외부세계에서는 남미전체에 좌파정권이 득세하면서 보호무역, 산업의 국가소유,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했었다.
이같은 외부의 관측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주장한다. 좌파정권이 집권을 한 남미국가들에서 조차 친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붐을 이룬다는 것이다. 칠레, 베네주엘라, 우르과이 등이 외국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또는 지역경제협력체 가입에 적극적인 점이 이같은 사실을 대변한다. 이중 우르과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남미지역 동맹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조차 보인다. 올해 1월 국제통화기금은 브라질 정부가 긴축정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칭찬을 한 바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기존 국가독점으로 운영되던 산업중 일부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좌파정권들이 추진해온 정책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남미국가들의 자본주의 행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뜻밖에도 국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아리아스 대통령은 지적한다. 미국정부가 자국 농민들에게 매년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남미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남미농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니 자연스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에 해당하는 남미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 지역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다른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현경 리포터 heather_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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