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은퇴계획 생명보험과 함께

생명보험협회 연구조사부 박배철 연구개발팀 팀장

지역내일 2006-03-31
통계청에 따르면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 이상인 초 고령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26년에 불과한 것이다.
서구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40~115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10.1명에서 2030년에는 35.7명으로 급증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서구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경제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 여생 동안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200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령인구 중 80%가 자녀의 부양을 기대했으나 20`30대 젊은 층은 단지 20%만이 부모를 부양할 계획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가족 의존적 노후 보장체제가 축소돼 더이상 자식 세대에게 기댈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가 있으나 2040년을 전후해서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연금규모 또한 안락한 노후를 위한 수준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은퇴이후를 대비한 준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준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활용해 재정설계를 하는 생명보험을 이용한 준비는 어떨까.
라이프사이클은 크게 가장이 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 책임기간인 경제활동기간과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경제력이 감퇴된 이후의 노후생활기간으로 구분되는데 라이프사이클은 각 시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장래의 필요자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퇴이후 최소한 20~30년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다. 특히 젊을수록 은퇴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셜보험, 그리고 역모기지 등 노후 생활의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투자형 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수단이다. 퇴직연금은 회사단위로 가입해야 하므로 개인단위 준비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개인연금과 더블어 3층보장이 완성될 것이다.
개인의 은퇴설계는 개개인의 몫이고 책임이다. 그러나 개인의 준비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세제혜택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 개개인도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의료, 건강 등 실버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역모기지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동산 자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 자신들이 노령인구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미리 준비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자식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가 은퇴 이후를 계획하고 준비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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