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잘못 반드시 정리”

지역내일 2006-04-04
노 대통령 4·3 위령제 참석 … 국가원수로선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선 처음으로 3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위령제 참석으로 현대사의 큰 비극이던 4·3사건 진상규명과 정리작업은 큰 매듭이 지어지게 됐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정리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선거운동 때 4·3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조사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여러 정치상황으로 위령제 참석을 미뤄왔다.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고건 총리가 대신 참석했고 2004년에는 위령제 참석과 사과 표명계획을 검토했으나 탄핵사태로 접어야 했다.
지난 해에는 국회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져 이해찬 총리가 참석했다.

◆“국가권력 불법행사 사과” =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에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 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4·3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이라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며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만2725명 희생자 인정 = 4·3사건은 1948년 좌우익 충돌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경을 투입, 1954년 9월21일까지 진압 및 소탕작전을 벌이던 중 많은 양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99년 ‘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00년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됐고 2002년에 1715명이 희생자로 첫 인정을 받았다. 2003년부터 ‘제주4.3 평화공원’조성작업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제주4·3 진상보고서’가 확정됐고 노 대통령이 공식사과했다. 현재까지 4·3사건 관련 신고자 1만4373명 중 1만2725명이 희생자로 인정됐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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