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 집중지원”
지역내일
2006-04-04
출총제 등 규제 투자영향 평가제 도입
산자부 ‘질 좋은 성장’ 실천과제 발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기준 개발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으로 돼있는 기존 산업정책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재편한다.
또 2015년까지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총제의 투자영향 평가 등 법인·공장 설립, 금융, 연구개발(R&D)과 투자관련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 과제 및 소재 기술을 각각 50개 이상 발굴하고, 올해 각각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중핵기업(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초과 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2008년에 65%로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14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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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질 좋은 성장’ 실천과제 발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기준 개발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으로 돼있는 기존 산업정책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재편한다.
또 2015년까지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총제의 투자영향 평가 등 법인·공장 설립, 금융, 연구개발(R&D)과 투자관련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 과제 및 소재 기술을 각각 50개 이상 발굴하고, 올해 각각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중핵기업(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초과 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2008년에 65%로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14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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