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몸통은 역시 부시와 체니)

지역내일 2006-04-07
4/7(금요일용)


(리크게이트 몸통은 역시 부시와 체니)

리비 "부시-체니 이라크 기밀정보 공개 승인" 폭탄 증언

부시-불법 증거없으나 위선자 비판고조, 정치적 수렁 깊어져


이라크전쟁 비판론자의 입을 막기 위해 기밀정보를 누설했다는 이른바 리크게이트의 몸통은 역시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였음을 확인해주는 법정증언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이라크 전쟁전에 이미 기밀정보를 공개하도록 마음대로 승인했다는 논란과 위선자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정치적 수렁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크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 검사에 의해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사전 승인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공개됐다.


또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관련 기밀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다고 조언해 승인을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니의 오른팔이었던 리비 전 비서실장이 연방 대배심에서 법정 증언한 내용이 6일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에 의해 공개됐다.


리크 게이트는 이라크 전쟁 명분였던 후세인 정권의 핵물질 구입여부를 조사했던 조셉 윌슨 전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 왜곡을 비판하자 그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그의 부인이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이라는 기밀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스캔들이다.


특별검사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리비는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 누설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지난 2003년 3월 부시대통령이 후세인 정권의 핵무기 개발 노력 등을 담은 미 정보당국의 평가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직접 승인 했으며 체니 부통령이 공개권한이 있음을 조언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리비는 그이후 조셉 윌슨 전 대사가 부시행정부의 전쟁명분 왜곡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는등 비판론이 비등하자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이러한 사전 승인을 근거로 2003년 7월 8일 주디스 밀러 뉴욕 타임스 기자와 만나 기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비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기밀정보 공개를 사전에 허락한 것은 이라크 전쟁 강행에 대한 엄청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어 전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리비는 그러나 자신이 CIA 비밀요원이었던 플레임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 리비의 증언만 보면 부시 대통령이 이번 기밀정보 공개 승인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이 기밀정보를 해제할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위법 논란에 앞서 도덕성을 다시 의심받고 다시한번 거센 정치적 폭풍우에 휩싸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면서 전쟁개시 직전 기밀정보를 필요에 따라 공개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승인했음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CIA 기밀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관련자는 누구라도 문책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자신이 몸통였을 것이라는 전 부통령 최측근의 폭탄 선언이 나온 것이어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즉각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장,척 슈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진영은 즉시 부시 대통령은 국가 안보 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해왔음을 다시한번 보여 주는 것으로 이제는 더이상 미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산넘어 산 처럼 몰려오는 갖가지 악재때문에 갈수록 정치적 파워를 상실하고 선거를 치를 공화당 공직 후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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