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북한 개방에 나설 것
지역내일
2006-04-10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전했다.
♦ 북한 경제 개방은 불가피
비록 북한 정권이 경제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노후한 북한 경제는 어쩔 수 없이 개방시장 체재를 도입할 것이며, 자본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현재 북한 내에서는 자유 시장원칙을 도입하려는 여러 증후가 보인다는 것이 북한과 거래하는 많은 외국 사업가들과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동아시아 학회 케빈 셰퍼드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발행한 책자를 보면, 북한은 경제변화, 특히 시장변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진다”고 말한다.
♦ 경제개방을 위한 사전 조사
북한의 국영 언론들은 봉급지급기간 등 어떻게 노동관련 행정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또 박 봉주 내각 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참석한 북한 노동계획에 관한 첫 회의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번 경제변화는 가격과 임금 자유화, 국영기업에 자치권을 더 주었던 있었던 지난 2002년의 경제개혁보다는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정권은 기업 관리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과 결정권을 주고 외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측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경제변화 대책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변화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현 체재의 잘못’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경제개혁’보다는 ‘경제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도시 광저우와 심천을 방문하여 경제개방과 개혁에 대한 신호탄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에는 장송택 노동당 중앙 위회 부국장이 30명의 사절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경제개방에 관란 전략과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상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최근 북한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사절단이 중국이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켰는지를 보기 위해 상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 보기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 경제 변화
북한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도 북한 내부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북한 내에서의 변화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제품을 비롯한 수입물품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서비스 요금’을 받는 식당도 생겼다. 북한에서 ‘서비스’란 새로운 개념의 경제 가치이기 때문에 실로 파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 경 북한 정권이 식량배급제도를 부활시켰을 때, 일부에선 이것이 시장경제체제로부터의 후퇴이며 공산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즈음한 공산주의 체재의 강화를 주장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 아래로 부터의 변화
지난 10월 북한은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호텔 근처에 있던 작은 가판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나 작년 이 가판대는 다시 등장하였다. 북한 정권이 비록 쇠퇴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수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변화(개방과 개혁)는 불가피 하다도 분석했다. 더욱이 위조지폐와 돈세탁과 관련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외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현재 암시장에서 1유로당 3500-5000원에, 1달러는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셰퍼드 연구원은 “만약 경제변화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전통적인 중앙통제식 경제계획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현재 우리가 확인한 북한의 경제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매일 매일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변화를 통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도 현재 북한경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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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개방은 불가피
비록 북한 정권이 경제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노후한 북한 경제는 어쩔 수 없이 개방시장 체재를 도입할 것이며, 자본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현재 북한 내에서는 자유 시장원칙을 도입하려는 여러 증후가 보인다는 것이 북한과 거래하는 많은 외국 사업가들과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동아시아 학회 케빈 셰퍼드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발행한 책자를 보면, 북한은 경제변화, 특히 시장변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진다”고 말한다.
♦ 경제개방을 위한 사전 조사
북한의 국영 언론들은 봉급지급기간 등 어떻게 노동관련 행정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또 박 봉주 내각 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참석한 북한 노동계획에 관한 첫 회의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번 경제변화는 가격과 임금 자유화, 국영기업에 자치권을 더 주었던 있었던 지난 2002년의 경제개혁보다는 그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정권은 기업 관리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과 결정권을 주고 외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측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경제변화 대책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변화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현 체재의 잘못’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경제개혁’보다는 ‘경제변화’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도시 광저우와 심천을 방문하여 경제개방과 개혁에 대한 신호탄이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에는 장송택 노동당 중앙 위회 부국장이 30명의 사절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경제개방에 관란 전략과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상해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최근 북한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사절단이 중국이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켰는지를 보기 위해 상해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 보기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북한 경제 변화
북한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도 북한 내부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북한 내에서의 변화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제품을 비롯한 수입물품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서비스 요금’을 받는 식당도 생겼다. 북한에서 ‘서비스’란 새로운 개념의 경제 가치이기 때문에 실로 파격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작년 10월 경 북한 정권이 식량배급제도를 부활시켰을 때, 일부에선 이것이 시장경제체제로부터의 후퇴이며 공산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즈음한 공산주의 체재의 강화를 주장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 아래로 부터의 변화
지난 10월 북한은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호텔 근처에 있던 작은 가판대를 모두 철수시켰다. 그러나 작년 이 가판대는 다시 등장하였다. 북한 정권이 비록 쇠퇴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수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변화(개방과 개혁)는 불가피 하다도 분석했다. 더욱이 위조지폐와 돈세탁과 관련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외환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현재 암시장에서 1유로당 3500-5000원에, 1달러는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셰퍼드 연구원은 “만약 경제변화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전통적인 중앙통제식 경제계획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현재 우리가 확인한 북한의 경제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매일 매일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변화를 통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도 현재 북한경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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