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한반도 데탕트에 냉기류 흐르는가
<내일시론>
지역내일
2001-02-15
<내일시론>한반도 데탕트에 냉기류 흐르는가
주섭일/주필·고문
한반도 정세가 금년 들어 심상치 않다. 보수적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 원인이다. 지난해 극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데탕트가 최근 냉기류를 타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류는 김대중(DJ)정부와 북의 김정일정부 간의 불협화음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행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북미관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것이 남북간 화해협력정책에 영향을 주는 듯한 양상이다. 비둘기파인 클린턴 전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지난해 말 무산된 후 북미관계는 답보상태에 빠졌고 매파인 부시 행정부가 1월20일 등장함으로써 이상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워싱턴발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와 북미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발 대북강경발언이 냉기류형성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부시행정부의 안보담당자들의 대북발언은 북한체제를 ‘(공산)독재’로 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분류하면서 북한이 미사일개발 포기의사를 분명히 해야하고 한반도 휴전선 북방에 전진 배치돼 있는 각종 무기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7일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국장은 ‘북한의 대담한 외교공세와 한국의 대북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미사일 개발 및 군사기술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심각한 위협적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개방몸짓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체제생존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 안보당국자들의 이러한 대북발언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포용정책을 쓴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여기서 생긴다. 아미티지 국무성부장관이 햇볕정책보다 포용정책의 사용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한미간 대북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7일 워싱턴의 이정빈-파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했다는 공동발표문은 미측의 외교수사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의 방미가 북한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 차가 존재하며 이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 셈이다.
임 원장은 12일 파월 국무, 13일 테닛 CIA국장 그리고 14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연쇄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남북대화의 현황, 북한의 최근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나 외교통상부가 담당해야 할 대북정책을 임 국정원장이 주도한 배경과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의 협력과정에서 국정원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이 교정된다는 징조를 찾기 힘들다. 공화당 행정부는 1980년대 말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구소련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힘의 외교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월7일 한미정상회담이 중대고비
그런데 한반도문제에서 미국은 당사자라기보다는 외부의 외교적 입장에 있다.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은 미사일문제 등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통일을 외부에서 지원했듯 6·25전쟁의 당사자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교적 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개방노력이 필수적이다. 부시 행정부 등장직전 김 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해 ‘천지개벽론’을 말하면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은 개방에 대한 대외적 과시였다. 북한은 제한적 군사개입정책을 구사하는 공화당 행정부의 전통적 군사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라나다를 침공해 좌파정권을 전복시켰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폭격을 감행했으며 1991년에는 걸프전쟁을 주도하는 등 군사개입을 한 것이 바로 공화당정부였다.
그러나 남북화해라는 방향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 다만 화해방식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데탕트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질과 폭, 그리고 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남북화해, 국제외교무대 등장 등 북한의 개방정책이 체제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한반도의 데탕트는 긴장으로 변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북미간 조정역을 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전 3월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그래서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고비가 될 것이다.
주섭일/주필·고문
주섭일/주필·고문
한반도 정세가 금년 들어 심상치 않다. 보수적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 원인이다. 지난해 극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데탕트가 최근 냉기류를 타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류는 김대중(DJ)정부와 북의 김정일정부 간의 불협화음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행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북미관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것이 남북간 화해협력정책에 영향을 주는 듯한 양상이다. 비둘기파인 클린턴 전대통령의 평양방문이 지난해 말 무산된 후 북미관계는 답보상태에 빠졌고 매파인 부시 행정부가 1월20일 등장함으로써 이상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워싱턴발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와 북미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발 대북강경발언이 냉기류형성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부시행정부의 안보담당자들의 대북발언은 북한체제를 ‘(공산)독재’로 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분류하면서 북한이 미사일개발 포기의사를 분명히 해야하고 한반도 휴전선 북방에 전진 배치돼 있는 각종 무기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7일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국장은 ‘북한의 대담한 외교공세와 한국의 대북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군사력과 미사일 개발 및 군사기술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심각한 위협적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개방몸짓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체제생존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 안보당국자들의 이러한 대북발언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포용정책을 쓴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여기서 생긴다. 아미티지 국무성부장관이 햇볕정책보다 포용정책의 사용을 주문했다는 보도도 한미간 대북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7일 워싱턴의 이정빈-파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했다는 공동발표문은 미측의 외교수사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의 방미가 북한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 차가 존재하며 이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 셈이다.
임 원장은 12일 파월 국무, 13일 테닛 CIA국장 그리고 14일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연쇄회담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남북대화의 현황, 북한의 최근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나 외교통상부가 담당해야 할 대북정책을 임 국정원장이 주도한 배경과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의 협력과정에서 국정원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이 교정된다는 징조를 찾기 힘들다. 공화당 행정부는 1980년대 말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구소련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힘의 외교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월7일 한미정상회담이 중대고비
그런데 한반도문제에서 미국은 당사자라기보다는 외부의 외교적 입장에 있다.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은 미사일문제 등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통일을 외부에서 지원했듯 6·25전쟁의 당사자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교적 마무리를 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개방노력이 필수적이다. 부시 행정부 등장직전 김 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해 ‘천지개벽론’을 말하면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은 개방에 대한 대외적 과시였다. 북한은 제한적 군사개입정책을 구사하는 공화당 행정부의 전통적 군사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라나다를 침공해 좌파정권을 전복시켰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폭격을 감행했으며 1991년에는 걸프전쟁을 주도하는 등 군사개입을 한 것이 바로 공화당정부였다.
그러나 남북화해라는 방향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 다만 화해방식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데탕트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질과 폭, 그리고 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남북화해, 국제외교무대 등장 등 북한의 개방정책이 체제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한반도의 데탕트는 긴장으로 변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북미간 조정역을 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전 3월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그래서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고비가 될 것이다.
주섭일/주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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