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등 실적 부풀리기
비현실적 공약보다 매니페스토 확산 필요

부산경실련, 단체장 16명 공약 이행률 분석

부산지역 구청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의 절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률 중 ‘추진완료’가 60.7%, ‘추진중’이 38.2%로 나타났지만, 추진중인 사업까지 모두 추진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 16명의 공약 이행 실적을 문서로 받아 13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선거기획단 발족식과 함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 재임기간 1년 미만인 강인길 강서구청장과, 자료가 확보 안 된 전상수 남구청장은 제외됐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들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298개로 이 중 ‘추진 완료’가 181개(60.7%), ‘추진 중’이 114개(38.2%)로 나타났다. 1개 공약은 백지화됐고, 2개는 보류됐다. 구청장 군수 한 명당 평균 21개의 공약을 제시, 13개를 완료하고 8개를 추진했다.
하지만 ‘추진’ 또는 ‘사업 확대’ 상태인 공약도 모두 ‘추진 완료’로 실적을 잡아 실제 공약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체장들의 개별 공약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건설 확대’ ‘저소득층 복지행정 확대 및 복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율을 100%로 표시했지만, 건설 대상지나 활성화 또는 확대 형태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속 시행’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정 지역 용도지정 변경’ 등 표를 의식한 공약 역시 구청장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사용됐다.
‘쌈지공원 조성’ ‘녹화 확대’ ‘특성화 거리 및 관광 테마거리 조성’ ‘지역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공약도 쏟아졌지만, 독창성이나 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로 건설 확대’나 ‘도로 신설’ 등 실적이 눈에 띄는 공약에는 구청장 군수 모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추진율을 높였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현역 구청장 군수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검증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라며 “이번 분석을 참조해 5·31 지방선거 후보들은 실현이나 분석이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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