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브로커 S사 수주과정 로비 의혹
6850억원 규모 미사일 사업 … 검찰 수사의지 의심
지역내일
2006-03-22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박 모(65)씨가 지난 2004년 4억8000만유로(6580억원) 규모 ‘천마 미사일 양산사업(K-SAM)’ 수주경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1일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 무기 제조업체인 T사에 K-SAM 양산사업 수주에 기여한 대가로 100만 유로(14억원)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마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86년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T사를 통해 S사가 수주했으며 2004년 따낸 계약 규모는 4억8000만유로, 당시 환율로 6580억원이다. S사는 T사가 자본의 절반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다.
김 훈 부장검사는 “K-SAM 양산사업에서 자기 역할에 비해 큰 돈을 요구해도 된다고 봤고 T사로서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한 것 같아 실제 지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천마 미사일 개발이 시작되던 86년부터 2001년 퇴직 직전까지 천마 미사일 개발단장을 역임한 인물. 퇴직 직후 컨설팅업체 P사를 설립해 T사와 연간 4억8000만원의 계약을 맺고 군사기밀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박씨가 빼돌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함께 구속 기소된 T사 한국지사장 P씨는 최근까지 S사의 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로비와 정보제공이 T사의 천마 미사일 양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결과적으로 S사의 최종 수주를 도왔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T사와 S사의 수주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두지 않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훈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S사의 혐의는 없다”며 “S사는 T사와 별개의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구속된 T사 한국지사장은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발표대로 우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T사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다고 믿고 있으며 당국이 우리의 진실된 뜻을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허신열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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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 무기 제조업체인 T사에 K-SAM 양산사업 수주에 기여한 대가로 100만 유로(14억원)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마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86년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T사를 통해 S사가 수주했으며 2004년 따낸 계약 규모는 4억8000만유로, 당시 환율로 6580억원이다. S사는 T사가 자본의 절반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다.
김 훈 부장검사는 “K-SAM 양산사업에서 자기 역할에 비해 큰 돈을 요구해도 된다고 봤고 T사로서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한 것 같아 실제 지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출신으로 천마 미사일 개발이 시작되던 86년부터 2001년 퇴직 직전까지 천마 미사일 개발단장을 역임한 인물. 퇴직 직후 컨설팅업체 P사를 설립해 T사와 연간 4억8000만원의 계약을 맺고 군사기밀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박씨가 빼돌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함께 구속 기소된 T사 한국지사장 P씨는 최근까지 S사의 이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로비와 정보제공이 T사의 천마 미사일 양산사업 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결과적으로 S사의 최종 수주를 도왔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T사와 S사의 수주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두지 않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훈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S사의 혐의는 없다”며 “S사는 T사와 별개의 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구속된 T사 한국지사장은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발표대로 우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T사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다고 믿고 있으며 당국이 우리의 진실된 뜻을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허신열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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