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을 뒤흔들고 있다.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보고 한국을 떠난다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SK를 상대로 큰 돈을 번 소버린도 7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45억 달러라는 막대한 순익을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바보든지 론스타가 대단히 거창한 능력을 가졌든지 모를 일이다.
이정도 돈을 단번에 버는 것은 단순한 거래나 금융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큰 정치가 끼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벌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텍사스는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로 있던 곳이다.
론스타가 사모펀드라니 텍사스의 돈 많은 사람들의 펀드일 것이다. 추측건대 부시 대통령이나 부시 아버지 전 대통령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BIS비율 6.16%의 조작여부도 중요하지만 국내 은행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은 보다 명확히 이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멀리 IMF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자.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7년 12월 4일 IMF와 우리정부는 이행문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원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세부 사항인 양해각서 중 2개 은행의 해외매각 문제가 국내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자 IMF 스탠리 피셔 부총재가 전격 공개한다.
우선 먼저 가장 부실이 심한 제일은행이 매각된다. 부실이 심하므로 공적자금을 넣어 1998년 12월 사모펀드인 뉴브리지 캐피탈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뒤에 넘어가 2005년 4월 몇 천억원의 이익을 보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넘어갔다. 당시는 클린턴 행정부였고 뉴브리지 캐피탈은 미국 민주당과 관련이 깊은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증권회사인 골드만 삭스 회장이었던 루빈 당시 재무부장관과 힐러리 여사가 멤버로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었던 게겐이 총무로 있던 금융자본의 서클인 르네상스 클럽은 클린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청와대가 ‘사실상 매각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또 하나의 은행은 부실이 있던 서울은행인데 영국계 은행인 HSBC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등이 인수하려고 경쟁했으나 이미 1999년 4월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다 갚아버려 외환위기 종결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은행을 해외에 헐값에 파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김대중 정부는 하나은행과 합병시킨다.
2000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고어가 떨어지고 공화당의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막 취임한 부시를 만나러 갔다. 2002년 4월 30일 외환은행은 전 행장을 중도하차 시키고 이강원 행장을 임명한 후 외환은행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해 10월 외환은행은 론스타와 외견상 공식적으로 외자유치 협상을 시작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그해 5월 공식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그해 8월에 양도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외환은행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은행이다.
부실은행도 아니고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았고 매각이 논의되던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공식적으로 5월 8.44%, 6월16일 9.14%였다. 제 13차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 경영계획상 2003년 말 BIS 비율은 10.0%였다.
또 론스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팔고 나가겠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다.
대주주가 정부인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엉터리로 조작하여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판 일은 명백한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정부가 밝히고 정부가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원인무효화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도 크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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