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행정 절차가 여전히 '열린 행정' 마인드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익산시의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자원화 계획과 관련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2001. 4.)→위탁처리비 원가계산용역 의뢰(2001. 4.)→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2001. 5.)→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2001. 5.)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처리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계획을 입안하면 먼저 주민 홍보를 거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용역과 계약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특정 업체를 이미 선정해놓고 혹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산시의 이와 같은 일처리 방식은 그동안 시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어김없이 되풀이되었고 결국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되었던 점에 비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닫힌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22일 재판에서 가부(可否)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마육성목장 추진 사업도 조한용 시장의 "독재를 써서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식의 발상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무조건 감싸고 외부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적 스타일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웅포 골프장 역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웅포골프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골프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석박물관 사업도 마찬가지다. 박물관 사업에 연계돼 추진하고 있는 보석테마공원 사업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재검토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 중 미술관 건립사업이 화석전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민여론이나 의회여론은 수렴하지 않고 관련부서 및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의견이나 여론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밀어붙이는 행정탓에 익산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광대 행정학과 서휘석 교수는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크다"며 "사업시행 이전에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확보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협 의원도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터덕거리는 이유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익산시가 <선 사업결정="" 후="" 주민="" 홍보="">라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과거의 행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결정="">이라는 민선 지방자치에 걸맞는 사업방식을 택하게 되길 기대한다.
'민(民)은 졸(卒)이 아니다'라는 금언은 예나 지금이나 목민관들이 뼈에 각인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