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책자금 축소 반대” 지역내일

중소기업계 “정책자금 축소 반대”

13개 중소기업단, 정부에 긴급 건의

지역내일 2006-04-18

중소기업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움직임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등 13개 중소기업관련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7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과 1년전에 혁신형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을 약속한 정부정책이 예산부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번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대신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 금융 기관에게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맡기려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창업이나 장기시설투자, 기술개발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 유동성 자금의 중소기업 투자유도 계획에 대해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된 것은 경기전망 불확실에 따른 자금운용의 단기화 때문”이라며 “유동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장기로 자금을 빌려 주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현 경제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건의문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자금 축소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예산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촉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책자금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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