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

<연재 순서="">

1. 에너지 ; 고유가시대 어떻게 대응할까
2. 물 ;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수질 정책
3. 수도권 대기질과 온실가스 감축 ; 푸른 하늘을 다시 보려면
4. 자원순환형 사회 ; ‘쓰레기’는 없다. 모든 게 자원이다
5. 지속가능발전, 기업이 나서자 ; 기업 활동이 국민복지 좌우한다
6. 국가 정책기능 통합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을


“한국 에너지소비 증가율 세계 최고”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 에너지 97% 수입

시리즈를 시작하며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각국의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146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다. OECD가 지난해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종 지표에서도 한국은 줄줄이 낙제점수를 받았다.
단적인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30개국 중 6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8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문도 △평균수명 24위 △1인당 보건비 지출 26위 △1인당 근로시간 1위 △자동차 백만대 당 사고건수 1위 등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이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2002년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ESI)가 세계 142개국 중 136위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낮은 출생률로 인한 인구의 환경부하 감소 경향은 강점이었지만 동시에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가 약점이었고,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는 강점이었으나 전 국토 생태계의 악화가 취약점이었다.
그밖에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사회·제도적 역량, 지구적 사고의 결여, 환경(생태) 효율이 낮은 산업구조 등이 전체 순위를 바닥권으로 떨어뜨렸다.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계의 환경혁신 노력도 현저히 낮았고 형식적 국제 협력도 문제였다.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에너지 절약의식 잃어버려 =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11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인도는 45%, 중국이 30%, 일본과 미국은 20%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은 탄소집약도까지 높아졌다.”
폴 패쓰(Paul Faeth) 세계자원연구소(WRI·World Resource Institute) 부회장의 말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고 97%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한마디로 ‘지속불가능’의 전형을 보여준다. 석유 사용량은 세계 6위이고 수입량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비성향이 환경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대형 주택, 문 2개 달린 냉장고, 대형 화면 TV, 중대형 승용차를 찾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의 전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난방에너지 없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유교의 ‘청빈’이나 불교의 ‘무소유’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10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667억달러, 이는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00억달러)와 자동차(295억달러) 수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액수였다.
원유의 경우 수입량은 8억4320만배럴로 전년보다 2.1% 늘었지만 고유가로 인해 수입액은 424억6000만달러로 41.8%나 증가했다. LNG 수입액도 86억5000만달러로 32%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2010년 동안 연평균 2.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국의 총에너지 수요는 26억3700만TOE(석유환산톤)로 2005년에 비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진 탓도 있지만, 3저 호황 이후 저유가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경제가 에너지 절약의식을 잃어버린 측면이 많다.”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고유가 대책의 첫 번째는 절약, 두 번째는 효율 높이기,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2005) 보고서에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세로 도로 깔면 온실가스 더 발생 =
에너지 효율 정책이 수송 부문이나 국토이용 부문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수송이나 국토이용 구조는 에너지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용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에 교통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됐으며 2003년 12월31일 과세 시한이 끝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3년 간 연장된 상태다.
휘발유 ℓ당 535원, 경유 ℓ당 323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5800억원이 늘어난 총 10조8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체 유류 세금의 44.5%에 이르는 액수다. 정부는 이 돈의 86%를 또로 건설 등 교통시설에 투자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지난 3월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환경분야 토론회에서 교통세를 환경보호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도 SOC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며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그 세수는 SOC에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교통세 폐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세원 배분 등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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