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가에너지위원회 소집을”
국제유가 70달러 넘어 … 화석연료 대체기술에 2조 투입키로
지역내일
2006-04-20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71.6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날에 비해 95센트 상승한 배럴 당 71.35달러로 마감됐다.
17일 이후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석유생산차질 우려 증폭과 미국 석유재고 감소 예상,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 예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지속 입장 천명(4.17, Reuter) 및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거론 등으로 이란의 석유공급 차질 우려 증폭된 데다 미국 석유재고 사전조사(Reuter) 결과 휘발유와 중간유분 재고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석유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4.16, Reuter)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뉴욕 유가는 지난 1983년 원유에 대한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오른 것이다.
◆위기대응 3단계 시나리오 = 정부 대응도 조금씩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관 합동 유가모니터링팀을 가동하는 등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에너지 자율절약 강화 등 기본적인 대응책을 언제 실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산자부는 유가 상승과 원유수급 차질 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에너지 강제절약 등이 포함된 고유가 위기대응 3단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절약조치는 △시나리오Ⅰ = 업종별 자율시행(공공부문 요일제) △시나리오Ⅱ(부분적 수급차질) = 민간 승용차 요일제(공공부문 2부제), 조명·냉방온도 제한 △시나리오Ⅲ(심각한 수급차질) = 민간 2부제,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실시 등이다.
원유수급과 유가 상황에 따라 이 시나리오는 2단계나 3단계부터 바로 시행될 수도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고유가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이란의 원유수출이 중단될 경우 강제적인 절약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5개 에너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이용 수소제조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도 적응력 높여야” = 고유가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도 적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국가최고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를 비롯,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10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667억달러, 이는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00억달러)와 자동차(295억달러) 수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액수였다.
원유의 경우 수입량은 8억4320만배럴로 전년보다 2.1% 늘었지만 고유가로 인해 수입액은 424억6000만달러로 41.8%나 증가했다. LNG 수입액도 86억5000만달러로 32%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2010년 동안 연평균 2.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국의 총에너지 수요는 26억3700만TOE(석유환산톤)로 2005년에 비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2005) 보고서에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세로 도로 깔면 온실가스 더 발생 = 에너지 효율 정책이 수송 부문이나 국토이용 부문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수송이나 국토이용 구조는 에너지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용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에 교통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됐으며 2003년 12월31일 과세 시한이 끝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3년 간 연장된 상태다.
휘발유 ℓ당 535원, 경유 ℓ당 323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5800억원이 늘어난 총 10조8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체 유류 세금의 44.5%에 이르는 액수다. 정부는 이 돈의 86%를 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에 투자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지난 3월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환경분야 토론회에서 교통세를 환경보호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도 SOC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며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그 세수는 SOC에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교통세 폐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세원 배분 등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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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71.6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날에 비해 95센트 상승한 배럴 당 71.35달러로 마감됐다.
17일 이후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석유생산차질 우려 증폭과 미국 석유재고 감소 예상,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 예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지속 입장 천명(4.17, Reuter) 및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거론 등으로 이란의 석유공급 차질 우려 증폭된 데다 미국 석유재고 사전조사(Reuter) 결과 휘발유와 중간유분 재고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석유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4.16, Reuter)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일 뉴욕 유가는 지난 1983년 원유에 대한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오른 것이다.
◆위기대응 3단계 시나리오 = 정부 대응도 조금씩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관 합동 유가모니터링팀을 가동하는 등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에너지 자율절약 강화 등 기본적인 대응책을 언제 실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산자부는 유가 상승과 원유수급 차질 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에너지 강제절약 등이 포함된 고유가 위기대응 3단계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에너지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절약조치는 △시나리오Ⅰ = 업종별 자율시행(공공부문 요일제) △시나리오Ⅱ(부분적 수급차질) = 민간 승용차 요일제(공공부문 2부제), 조명·냉방온도 제한 △시나리오Ⅲ(심각한 수급차질) = 민간 2부제, 전력 제한송전, 석유배급제 실시 등이다.
원유수급과 유가 상황에 따라 이 시나리오는 2단계나 3단계부터 바로 시행될 수도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고유가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이란의 원유수출이 중단될 경우 강제적인 절약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5개 에너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이용 수소제조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대체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도 적응력 높여야” = 고유가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도 적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국가최고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를 비롯,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10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667억달러, 이는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00억달러)와 자동차(295억달러) 수출을 더한 것보다 많은 액수였다.
원유의 경우 수입량은 8억4320만배럴로 전년보다 2.1% 늘었지만 고유가로 인해 수입액은 424억6000만달러로 41.8%나 증가했다. LNG 수입액도 86억5000만달러로 32%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2010년 동안 연평균 2.8%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국의 총에너지 수요는 26억3700만TOE(석유환산톤)로 2005년에 비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2005) 보고서에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세로 도로 깔면 온실가스 더 발생 = 에너지 효율 정책이 수송 부문이나 국토이용 부문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수송이나 국토이용 구조는 에너지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용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에 교통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됐으며 2003년 12월31일 과세 시한이 끝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3년 간 연장된 상태다.
휘발유 ℓ당 535원, 경유 ℓ당 323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5800억원이 늘어난 총 10조8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체 유류 세금의 44.5%에 이르는 액수다. 정부는 이 돈의 86%를 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에 투자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지난 3월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환경분야 토론회에서 교통세를 환경보호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도 SOC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며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그 세수는 SOC에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교통세 폐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세원 배분 등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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