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일본사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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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독도관련 일본사설 번역
번호 : 2041 글쓴이 : boogie99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6.04.20 23:37
니시니혼신문) 냉정한 대처로 충돌회피를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계획하고 있는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조사철회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경비정을 배치하여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마네현이 작년 3월에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조례와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양국은 이를 냉정함을 잃지 않는 외교교섭으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현장해역에서의 충돌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이상 관계가 악화되면 양국에 있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조사대상은 독도의 북동해역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지만 한국이 자국의 EZZ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역도 포함된다.
일본이 해양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측이 독도주변의 해저지형 한국어 명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일본도 대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1950년~60년대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등에서도 일견불일치를 보여왔다.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켜 ‘실효지배’를 하는등 대립해 왔다.
한국내에서는 독도편입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포석이 되었다고 생각해 (독도는) 반일운동의 상징적존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정권이 야스쿠니, 독도문제에서 한층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등으로 저조한 지지율의 회복을 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고집을 부려 내셔널리즘을 부치기는 언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양국모두 같은 입장이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일까.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이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깊고 북핵문제나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실현등 정치적 과제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급 관계의 악화는 자유무역협정교섭의 중단등 경제분야에도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영토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다.
대응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무력충돌로 발전했던 ‘포클랜드전쟁(82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독도주변의 해저지형 명칭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국제기관에 판단을 위임하고, 해양조사는 한일양국이 공동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앞으로 양국이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간교섭을 거듭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해결을 봐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한일양정부는 대국적 견지에서 ‘상처’를 크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6/04/20付 西日本新聞朝刊＝ 2006年04月19日23時49分
http://www.nishinippon.co.jp/nnp/column/syasetu/
아사히) 서로 머리를 식혀야
일본해에 떠있는 고독한 섬 독도 주변에서 또 다시 커다란 풍파가 몰아쳤다.
독도에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양보할 기색은 없다. 유엔해양법조약에 의거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선을 그은 배타적경제수역에는 아무리보아도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
이러한 중복부분을 포함한 해역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수심측량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측량선이 중복해역에 들어가면 나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수주의경향이 있는 일본의 정권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 행위이다.’라며 비난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이다. 일본은 조금도 식민지지배의 역사와 연관지어 조사를 벌일 생각은 없다.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해저의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 해도를 다시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얽히게 할 뿐이다. 양국은 머리를 식히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 최근 몇 년간 같은 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때마다 일본은 항의해 왔다. 이번에는 그 관계가 뒤집힌 것 뿐이지 않는가. 일본에도 구실이 있는 만큼 과학적인 조사라는 것을 한국측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은 왜 한국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국내외에 알렸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연스레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 행동을 취하면 그런 피해의 역사와 연결해서 보곤 하는 것이다. 그만큼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문제이다.
과거에 한국은 독도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어선을 다수 나포한 적도 있다. 일본의 영유권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의 강경한 자세도 단순히 다음달에 지방선거를 앞둔 노무현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EZZ안이므로 한국과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상보안청은 조사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한국에는 우송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배경을 가진 해역이다. 덧붙여 이번 한일관계는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패등과도 연결되어 유례없이 험악한 분위기이다. 우송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째서 시기적으로 지금인 것인가도 포함하여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조사는 EZZ가 겹치지 않는 곳부터 진행해 중복해역은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어업면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서로 조업을 인정하는 잠정수역을 설정했다. 측량조사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짜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북한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도 양국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한 때에 ‘조사강행’이니 ‘나포’이니 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니혼게이자이) 한일쌍방의 자제로 사태수습을 서둘러야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주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쌍방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실이 배경에 있다. 조사의 실시가 독도를 둘러싼 쌍방의 종래의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외교적합의를 빨리 이끌어내 해상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조사수역에는 쌍방이 독도의 영유를 전제로 EZZ를 설정했기 때문에 중복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반발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해저지형명칭소위원회’를 앞두고 해저의 일본명칭의 검토를 서두르겠다는 판단하에 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4년전부터 독도주변에서 이 조사를 실시해 왔고 일본은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실효지배가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은 ‘지금은 EZZ에 관한 문제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독도문제로 충돌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독도문제로 파급되는 것을 경계하여 ‘일본의 국수주의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반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리적인 저지행위를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은 ‘국수주의성향을 가진 정권’의 주장이 아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서로의 입장은 입장으로서 인정하고 대국적견지에서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의 기회에 한국측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확인하고 있다.(2006년판 외교문서)’고 한 바 있다.
반기문 외상은 ‘외교적해결을 기대한다.’고도 말하고 있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 외교적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개념’등의 강경발언은 아마도 국내대응용 발언일 것이다. 외교당국자로서 게다가 유엔사무총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발언으로서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아베관방장관도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측에도 이해를 구해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의 외교당국은 사태의 수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조사선을 나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위반이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http://www.nikkei.co.jp/news/shasetsu/index20060419MS3M190041904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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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041 글쓴이 : boogie99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6.04.20 23:37
니시니혼신문) 냉정한 대처로 충돌회피를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상보안청이 계획하고 있는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조사철회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경비정을 배치하여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마네현이 작년 3월에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조례와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양국은 이를 냉정함을 잃지 않는 외교교섭으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현장해역에서의 충돌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이상 관계가 악화되면 양국에 있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조사대상은 독도의 북동해역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지만 한국이 자국의 EZZ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역도 포함된다.
일본이 해양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측이 독도주변의 해저지형 한국어 명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일본도 대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1950년~60년대의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등에서도 일견불일치를 보여왔다.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켜 ‘실효지배’를 하는등 대립해 왔다.
한국내에서는 독도편입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포석이 되었다고 생각해 (독도는) 반일운동의 상징적존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정권이 야스쿠니, 독도문제에서 한층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등으로 저조한 지지율의 회복을 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고집을 부려 내셔널리즘을 부치기는 언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양국모두 같은 입장이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것일까.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이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깊고 북핵문제나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실현등 정치적 과제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급 관계의 악화는 자유무역협정교섭의 중단등 경제분야에도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영토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렵다.
대응을 자칫 잘못했다가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무력충돌로 발전했던 ‘포클랜드전쟁(82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독도주변의 해저지형 명칭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국제기관에 판단을 위임하고, 해양조사는 한일양국이 공동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앞으로 양국이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간교섭을 거듭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해결을 봐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한일양정부는 대국적 견지에서 ‘상처’를 크게 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6/04/20付 西日本新聞朝刊＝ 2006年04月19日23時49分
http://www.nishinippon.co.jp/nnp/column/syasetu/
아사히) 서로 머리를 식혀야
일본해에 떠있는 고독한 섬 독도 주변에서 또 다시 커다란 풍파가 몰아쳤다.
독도에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양보할 기색은 없다. 유엔해양법조약에 의거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선을 그은 배타적경제수역에는 아무리보아도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
이러한 중복부분을 포함한 해역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수심측량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측량선이 중복해역에 들어가면 나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수주의경향이 있는 일본의 정권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 행위이다.’라며 비난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이다. 일본은 조금도 식민지지배의 역사와 연관지어 조사를 벌일 생각은 없다.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해저의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 해도를 다시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얽히게 할 뿐이다. 양국은 머리를 식히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 최근 몇 년간 같은 조사를 계속해 왔고 그때마다 일본은 항의해 왔다. 이번에는 그 관계가 뒤집힌 것 뿐이지 않는가. 일본에도 구실이 있는 만큼 과학적인 조사라는 것을 한국측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은 왜 한국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국내외에 알렸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연스레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 행동을 취하면 그런 피해의 역사와 연결해서 보곤 하는 것이다. 그만큼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문제이다.
과거에 한국은 독도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어선을 다수 나포한 적도 있다. 일본의 영유권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의 강경한 자세도 단순히 다음달에 지방선거를 앞둔 노무현정권이 인기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EZZ안이므로 한국과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상보안청은 조사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한국에는 우송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배경을 가진 해역이다. 덧붙여 이번 한일관계는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패등과도 연결되어 유례없이 험악한 분위기이다. 우송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째서 시기적으로 지금인 것인가도 포함하여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조사는 EZZ가 겹치지 않는 곳부터 진행해 중복해역은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어업면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서로 조업을 인정하는 잠정수역을 설정했다. 측량조사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짜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북한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도 양국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한 때에 ‘조사강행’이니 ‘나포’이니 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
니혼게이자이) 한일쌍방의 자제로 사태수습을 서둘러야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주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쌍방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실이 배경에 있다. 조사의 실시가 독도를 둘러싼 쌍방의 종래의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외교적합의를 빨리 이끌어내 해상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조사수역에는 쌍방이 독도의 영유를 전제로 EZZ를 설정했기 때문에 중복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반발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해저지형명칭소위원회’를 앞두고 해저의 일본명칭의 검토를 서두르겠다는 판단하에 조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4년전부터 독도주변에서 이 조사를 실시해 왔고 일본은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실효지배가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은 ‘지금은 EZZ에 관한 문제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독도문제로 충돌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독도문제로 파급되는 것을 경계하여 ‘일본의 국수주의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반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리적인 저지행위를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은 ‘국수주의성향을 가진 정권’의 주장이 아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서로의 입장은 입장으로서 인정하고 대국적견지에서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의 기회에 한국측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확인하고 있다.(2006년판 외교문서)’고 한 바 있다.
반기문 외상은 ‘외교적해결을 기대한다.’고도 말하고 있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 외교적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의 개념’등의 강경발언은 아마도 국내대응용 발언일 것이다. 외교당국자로서 게다가 유엔사무총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의 발언으로서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아베관방장관도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측에도 이해를 구해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의 외교당국은 사태의 수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조사선을 나포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위반이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일관계에 미칠 타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http://www.nikkei.co.jp/news/shasetsu/index20060419MS3M190041904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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