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 땅 아니면 된다”

중의원 독도 회의록...국제공동관리가 목표

지역내일 2000-09-27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의 망언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모리 총리는 이에 앞서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 한국인을 분노케 했으며, KBS는 이를 삭제한 채 방송해 시청자들의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이 본사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국제공동관리로 몰고 가는 것이다.
회의록에는 97년 3월25일 중의원 제140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 에구지 위원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참고인으로 나온 고가와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 기록으로 보아 고가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독도 문제 전문가로 보인다.
고가와는 “(독도를) 종래는 국제공동관리로 끌고 가는 것이며, 그들(한국 정부 관리)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이를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가와는 이 말에 앞서 “자위대가 한국의 해·공군과 싸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실효 지배할 만한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유사시 자위대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는 투의 우려스러운 말을 했다.
모리 총리는 한국인들이 분노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망언을 서슴지 않았을까.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시끄러울수록 손해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이 말하듯이, 일본의 목표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불편한 입장에서는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님을 거듭 환기시켜 독도를 계속 국제 분쟁지역으로 묶어두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모리 총리의 청치적 계산도 일부 읽어내고 있다.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모리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절호의 기회에 맞춰 제국주의적인 근성과 정치적 결속력이 강한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계산으로 돌출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리총리 망언, 뉴스가치 없어 뺐다”
KBS, 상식밖 해명…TV수신료가 아깝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모리 총리의 충격적인 망언과 KBS(한국방송공사)가 이를 삭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00명이상의 네티전들은 27일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망령이 KBS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화살을 쏘아댔다. 수신료 거부운동을 펼치겠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처럼 시청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프로그램 제작을 맡았던 KBS보도제작국은 “일본 총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발언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면서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뺐다”고 삭제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은 “독도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면서 “일본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당에 숨겨서 될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기능이 고장났다”고 혀를 찼다.
KBS노조는 모리총리 망언을 삭제토록 한 배경 인물로 박권상한국방송공사사장을 지목했다. 독도문제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못한다고 못박았다.
KBS노조가 박사장을 지목한 이유로 최근에 일어나 몇가지 불미한 방송사 내부사정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KBS는 ‘국방군사연구소는 왜 갑자기 해체되었나?’와 미군의 문제점을 다룬 ‘유리구슬’을 불방했다. 박사장이 국익을 핑계로 불방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사프로그램 등의 토론자들까지도 일일이 허락받도록 요구, 박사장이 아닌 일개 간부가 이런 중대사안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KBS가 파행 방송을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의 불만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김인태(37.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시청자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보도 삭제는 시청자들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바보취급 받으면서 수신료를 내자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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