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서 ‘주권수호 외교’로
“어떤 비용 희생 따르더라도” “물리적 도발에 강력 대응” 곳곳에 강경 어조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특별담화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기조인 ‘조용한 외교’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일본의 동해 수로탐사 추진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역사성과 미래안보전략의 두 차원에서 규명하고, 주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성명’에 이은 ‘제2의 대일 독트린’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당장 5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부터 양국 정부는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역사적 의미 가진 우리 땅” = 노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등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를 종합할 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란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에 기초해 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이라면서 “독도가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고,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이란 점에서 “지금에 와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결국 독도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은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뿐 아니라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케할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다.

◆“사과에 맞는 행동 보여라” = 노 대통령은 이런 기조 아래에서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의 동해 수로탐사 시도로 갈등이 불거지자 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 국가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과 여론의 판단을 종합했다. 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만찬에서 “일본의 수로 탐사 추진이 단순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분쟁만은 아니다”면서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고 사태의 본질을 규정했다. 이어 20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과거 부당한 역사로 취득한,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본의 행위는 과거 침략역사 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흐름 위에서 노 대통령이 전국민을 상대로 특별담화 형식을 통해 독도문제의 성격과 외교기조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고 밝혀 향후 한일관계의 기상도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일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상범·차염진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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