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그룹 상생경영 투자 8천억원 … 올해도 다양한 사업 추진
정부, 올해 30개 그룹으로 확대 … “상생 저해행위 여전” 불신 남아

#1 (주)한발(백수곤 대표이사)은 세계에서 조립이 가장 빠른 건설용 가설재인 ‘블록비계’를 개발한 이후 급신장하고 있다.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해 조립시간을 기존 비계의 1/10 수준으로 줄인 덕이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블록비계를 통해 7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후 연말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발의 급신장 뒤에는 한국전력이 있었다. 한국전력의 사내 창업 1호 회사로 한전과 기술협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2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사장은 2001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러 비상호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대기업 협력 제안을 위해 기술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던 대기업은 1년 뒤 김 사장이 개발한 것과 똑같은 휴대전화 구조요청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 사장은 검찰에 대기업을 고발했고 1심과 2심에서 14개 특허 중 6개를 인정받았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에서 한국전력과 한발의 모범 사례가 있는 반면 서오텔레콤처럼 대기업에 고통을 당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것이 2004년 5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상생협력 사업의 현주소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 대안으로 ‘상생협력’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와 함께 대기업들의 노력도 잇따라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각종 정책과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불만은 높다. “불공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사업 한계를 거론하는 지적도 많다.

◆확산되는 상생협력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10대 그룹 계열사의 상생경영 투자는 8317억원으로 2004년(6406억원)에 비해 29.8%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및 경영지원과 관련한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보화·마케팅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인력 투자는 401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28.6%, 경영지원은 4091억원으로 29.4% 늘었다.
또한 10대그룹의 지난해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70조 8517억원으로 2004년(63조 8319억원) 에 비해 11% 증가했다.
대기업들 사이에 종전과 다른 진화된 상생기법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에 삼진변압기 등 4개 업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도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630건), KT(375건), 한전(435건) 등은 휴면특허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117개 중소기업이 234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받았다.

◆대기업 올해 다양한 사업 세워 = 올해에도 대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상생협력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1만5000여개 중소협력사의 지난해 현금 결제액은 2004년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늘렸다. 특히 전액 현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달 12일과 27일을 현금지금일로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3년 협력회사 지원·육성을 위해 5년간 1조원을 지원키로 한 계획에 따라 올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7296개사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에 5년간 13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는 2조76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2조 2150억원보다 6500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2004년 12월말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지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현금 지급액은 3조 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000억원이 늘었다. 포스코는 제철소내 핵심 외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주사 임금을 포스코 직원의 70%(시간급 기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07년까지 26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금년을 전사·전력그룹차원에서 실질적 지원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구매·마케팅·파트너쉽 촉진 등 3대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R&D예산대비 9.4% 수준인 28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 내역은 협력연구개발 및 시범사용 100억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융자 80억원,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57억원, 품질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 23억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20억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극복과 상생 협력을 우리 사회의 당면한 화두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음달 24일에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30개 그룹과 유통서비스 분야로의 상생협력 확대 등 2006년 상생협력 추진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 회의에 제출할 올해 상생협력 계획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공론화시킨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나마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 그러나 여전히 상생협력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거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의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요구’(47.4%)를 꼽았다. 다음으로 ‘환율·원자재 등 경영부담의 일방적 전가’(20.6%) ‘주문물량의 급격한 축소’(17.0%) 순으로 조사됐다.
반성오 한진건업 전 대표는 2004년 대기업 기계설비와 소방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59억 가운데 25억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계를 3번이나 바꾸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대기업측은 일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씨는 회사 대표자리를 내놓고 대기업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강요와 발주취소, 발주내용변경과 특허침해 및 특허기술 헐값매도 요구 등 상생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진정한 상생은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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