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피치 IBCA의 국가신용평가팀을 필두로 무디스와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
이 잇따라 방한,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달말로 마무리되는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부문 개혁에 대한 국
제 기관의 첫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여느때보다 더욱 주목되고 있다.
먼저 오는 19일부터 사흘동안 방한조사에 나서는 피치사는 재정경제부와 IMF서울사무소,
한국은행, 금감위, 금감원, 한국경제연구원, 통일부, 주한 미국대사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
연구원(KDI) 등 무려 11개 정부 및 민간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외환 등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특히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 비전 등에 대해서 정부 및 민간, 한국주재 외국공관 등을 상대로 중점 점
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 및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등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
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구할 전망이다.
피치사의 한국 실사결과는 두세달 뒤에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대부문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방문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디스 국가신용평가팀도 방한 조사를 한 바 있으나, 한국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한하는 피치사 역시 구조조정 부분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이 어떤 평가를 할 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
다.
피치와는 별도로 무디스의 은행실사팀도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한빛, 국민, 주택, 한미, 하나
은행 등 주요 은행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무디스 은행평가팀의 이번 방한은 특히 지난
해 있은 국가신용평가팀의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S&P는 다음달 중순 은행팀을 파견, 역시 국내 주요은행에 대한 리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선언을 이끌어 내고, 은행파업을 큰 무리 없이 넘겨낸 김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가진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이들 평가기관의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막연히 낙관적이지만
은 않다.
지난해 12월27일 무디스는 "합병선언을 한 국민과 주택은행의 장기 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
등급에 대해 상향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틀전 S&P는 "두 은행의
신용등급에 대한 추가 상향조정은 자산 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요인과 영업 합리화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피치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들이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대출손
실과 그에따른 대손충당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stubbornly high)"며 "한국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청산과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문의 개혁
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살로먼스미스바니(SSB)증권은 지난달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기둔화가 신용평가기관
들로 하여금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미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유동성
압박과 은행합병, 추가적 자산매각 등에서의 진전이 있어야만 상반기중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을 보장해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 평가기관들의 이번 방한 조사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경기추락의 우려와 함께 `4
대부문 개혁 완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대기업의 문제, 대우자동차 등 부
실기업의 처리 등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평가결과 발표는 오는 5월을 전후로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경기반등
시점으로 예상하는 때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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