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한강 자연유량의 28% 이용 …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급
지역내일
2006-04-27
한국은 21세기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격렬한 물 부족 논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리 없다.”
1999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1만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의 말이다.
낙동강을 알고 나면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의 고마움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 한강은 낙동강에 비해 강우량은 연 400mm 이상 많고 강 중류에 구미나 대구 같은 큰 도시도 없다. 강 하류에 우리나라 인구의 1/2이 몰려 살지만 아직은 한강이 마를 기미는 없다.
현재 팔당 취수장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총 취수량은 한강 자연 유량의 약 28% 정도다. 8~9월 장마기 직후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 수질도 종종 1급수로 올라선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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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리 없다.”
1999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1만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의 말이다.
낙동강을 알고 나면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의 고마움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 한강은 낙동강에 비해 강우량은 연 400mm 이상 많고 강 중류에 구미나 대구 같은 큰 도시도 없다. 강 하류에 우리나라 인구의 1/2이 몰려 살지만 아직은 한강이 마를 기미는 없다.
현재 팔당 취수장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총 취수량은 한강 자연 유량의 약 28% 정도다. 8~9월 장마기 직후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 수질도 종종 1급수로 올라선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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