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고착화된 산업분야 법집행 강화”
지역내일
2006-04-28
권오승 공정위장 창립 25주년 심포지엄서 강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독점화가 고착화됐거나 경쟁제한적 관행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창립 25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신광식 박사(김&장 법률사무소)와 홍명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대기업집단정책의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5차 국제경쟁네트워 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권 위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향후 작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은 ICN의 7개 작업반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공동반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총회 기간에 캐나다 경쟁당국의 위원장을 만나 경쟁법과 소비자 법 집행에 관한 양국 간 협력약정에 서명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