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20~30% 인하 추진
12일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 소비자·중개인 상반된 입장 ‘팽팽’
지역내일
2006-04-13
지난 1월 급작스런 2~3배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의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행보다 가 20~3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확정되더라도 1월 이전보다는 여전히 크게 오른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12일 밝힌 개선방안은 두가지다. 월세부분 보증금 환산지수를 인하하는 것과 수수료율을 할인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환산지수)’으로 계산하는데 이중 환산지수 100을 60~80% 내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정기준을 그대로 둔 채 현행 0.3~0.5%인 수수료율의 적용을 20~40% 할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개수수료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2일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중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기 때문에 크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현행 수준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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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의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행보다 가 20~3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확정되더라도 1월 이전보다는 여전히 크게 오른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12일 밝힌 개선방안은 두가지다. 월세부분 보증금 환산지수를 인하하는 것과 수수료율을 할인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환산지수)’으로 계산하는데 이중 환산지수 100을 60~80% 내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정기준을 그대로 둔 채 현행 0.3~0.5%인 수수료율의 적용을 20~40% 할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개수수료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2일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중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기 때문에 크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현행 수준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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