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92·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2-19
(수정 2001-02-20 오후 3:21:08)
=사업인과 직장인 ‘연금차이’ 얼마인가요
Q.저는 얼마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업
할 때와 연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직장인으로
신고를 하면 연금은 똑같이 내도 나중에 지급 받는 연금액이 다르나요.
A.위 질문의 요지는 사업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직장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와 가입종별(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변경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문의한 것으
로 요약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하면 신고할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
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음으로 귀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을 취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종별변경에 따라 연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
중에 소득월액이 얼마였는지,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앞으로 지급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뺀다고 하는데요
Q.방공사 충주의료원에 6년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에서 93년부터 99년까
지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퇴직전환금은 무엇이며 왜 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제
외하는지 궁금합니다.
A.전환금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
직금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
지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기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
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료 중 퇴직전환금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93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가입자 개인의 표준
소득월액(등급) 6%에 대한 1/3의 금액을 산정해 이중 2%를 부담합니다.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
지 가입자 개인의 표준소득월액(등급) 9%에 대한 1/3의 금액을 산정해 이중 3%를 부담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Q.저는 얼마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업
할 때와 연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직장인으로
신고를 하면 연금은 똑같이 내도 나중에 지급 받는 연금액이 다르나요.
A.위 질문의 요지는 사업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직장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가와 가입종별(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변경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문의한 것으
로 요약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에 취업하면 신고할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
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음으로 귀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을 취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종별변경에 따라 연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
중에 소득월액이 얼마였는지,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앞으로 지급될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뺀다고 하는데요
Q.방공사 충주의료원에 6년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에서 93년부터 99년까
지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퇴직전환금은 무엇이며 왜 퇴직금에서 퇴직전환금을 제
외하는지 궁금합니다.
A.전환금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
직금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
지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기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
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료 중 퇴직전환금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93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가입자 개인의 표준
소득월액(등급) 6%에 대한 1/3의 금액을 산정해 이중 2%를 부담합니다.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
지 가입자 개인의 표준소득월액(등급) 9%에 대한 1/3의 금액을 산정해 이중 3%를 부담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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