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권을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순형(민주당, 서울 강북을) 의원은 “우리 당의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언론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모두 정략적”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유효한 수단인 국정조사권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수 조원의 국고낭비와 환경파괴 의혹이 일고 있는 시
화호 사건과 10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여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
다.
정쟁으로 악용되고 있는 ‘언론문건’과 ‘94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신 ‘시화호’와 ‘공
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조 공격은 국조로 막아라’ = 한나라당은 2월 15일 정창화 의원 등 133인의 명의로 ‘김대
중 정부 언론장악 음모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조사범위를
‘현 정권의 국세청을 동원한 언론사 세무사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 활동 등을 통한 언
론 장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언론탄압 실태’라고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임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내에서도 현실성에 의문에 일고 있다. 여당
의 언론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도 국정조사로 맞섰다. 2월 17일 이상수 의원 등 114인의 명의로 ‘1994년도 언론사세
무조사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및 권언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의 공세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게임의 논리’에 따른 정
치 공세의 도구로 국정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조 3요소 ‘전문인력, 충분한 사전조사와 시간’ =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구조적으로 여
야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국정조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국정조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의 이란-콘트라 사건, 박동선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전문가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
고, 1년 이상 동안 진실을 파헤쳐 마침내 실체를 밝혀낸 반면, 우리는 사전 준비도 미흡하고 짧은 기
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적대적인 증인은 공격하고 유리한 증인은 변호하는 잘못된 풍토가 형성돼
공정한 신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권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인력 확보
와 △철저한 사전조사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화호’‘공적자금’ 국조 시급 = 여야가 ‘정쟁 국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민
생 국조’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 전,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가 증인신문 방식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던 공적자금 국정
조사는 민심의 질타를 받아 다시 실시하기로 여야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표류하고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 때인 87년도에 착공된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16년에 걸친
시화호 사업이 전면 백지화돼, 수조원의 예산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났음에도 여야
어느 쪽도 국정조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것으로 검찰 수사만
으로는 부족하고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철저한 감시 기능이 절실한 사안임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
이다.
한나라당내에 과거 이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고, 김대중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
문에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도 당론 채택을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민생관련 사안은 제쳐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한, 정치권 불신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
인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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