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3월까지 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를 사업자를 선정하고, 2.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보급한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정통부가 김 대통령에게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밝힌 것이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무선 사업자가 통합되는 추세이고, 경쟁환경과 기술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재 PCS 3개 사업자, 셀룰러 2개 사업자, IMT-2000 3개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들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파워콤 등 유·무선 사이의 통합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자 총 400만명의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 한통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파워콤 등 7개 과당경쟁 상태이고, 중복투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의 경우 부채규모가 각각 1.5조원, 1.3조원에 이르러 증자나 신규차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규모에 맞는 유효경쟁체제 정착에 주력하고, 업계 자율에 의한 M&A와 진입·퇴출이 상시 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과당경쟁 시장의 경우 신규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해 시장규모에 부합한 경쟁체제로 전환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업계는 “법인의 흡수통합 이외에도 전략적 제휴 등 통신업체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제외한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엄청난 부채와 적자를 안고 있어 결국 누군가는 이 적자를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외형적 성장을 거듭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은 정부의 사업권 남발과 업체들의 중복과잉투자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정부와 기존사업자들의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3월까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한다.특히 비동기 사업자 구성주주중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를 제외한 법인에게 동기식 사업 참여를 허용토록 해 주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특히 재검토 사항에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특정 주주의 소유한도 5%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DR발행 등을 통해 외국인소유 한도인 49%를 해외에 전량 매각하고,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정통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추진 △IT산업의 적극 육성 △정보통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의 실시 등 국민의 통신·방송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통신서비스 및 기기·소프트웨어의 남북간 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 기술협의기구 발족 방안 등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사업 부문별="" 경쟁상황="">
서비스부문
시내전화(2개)
시외전화(3개)
국제전화(3개)
초고속인터넷(7개)
이동전화(3개)

시장점유율
한국통신 (99.5%)
하나로통신(0.5%)
한국통신 (83.8%)
데이콤 (13.8%)
온세통신 (2.4%)
한국통신 (47.6%)
데이콤 (25.1%)
온세통신등(27.3%)
한국통신 (44.7%)
하나로통신(28.5%)
두루넷등 (26.8%)
SK텔레콤·신세기(60.3%)
프리텔·M.COM(27.5%)
LG텔레콤 (12.2%)
경 쟁 상 황
o 한국통신의 독점적 지위 유지
o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주력
o 한국통신의 시장선점과 후발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효과적인 경쟁 곤란
o 효과적인 경쟁상황 지속중
o 과당경쟁 상황
o 효과적인 경쟁상황이 지속중이었으나 LG텔레콤의 포기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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