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야한 서비스’ 200억대 수익

야설 제공 음란물 유포 혐의 … 이통사·콘텐츠업체 등 50명 입건

지역내일 2006-05-09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야한 소설(야설) 서비스를 제공해 3년간 198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음란물인 야설을 게시해 유포 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자 등 50명과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20~60회로 나눠진 야설 5953편을 제공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79억5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81억5000만여원은 야설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업체(CP)와 이들을 관리하는 통신망 관리업체(MCP)가 올린 수익이었으며 중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는 각각 157억6100만원, 24억7500만원, 9억1150만원 등 198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야설은 근친상간이나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량만 A4용지를 기준으로 4만 쪽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야설은 영상물이 아니어서 사전심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 등은 수익을 위해 경쟁사에 비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등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제공업체 등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음란물유포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동영상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내부적인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사전심의로 바뀌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F와 LG텔레콤 측은 각각 “무선망에 대한 개방 요구에 따라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의 김성벽 팀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야한소설 등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도록 방치해왔다”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인한 역기능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