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노사단체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계가 선제공격을 가하고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경총은 10일 노조전임자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절대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총이 1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38.8명당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에 의한 완전전임자는 조합원 342.9명당 1명에 불과했지만 단체협약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38.9명당 1명, 일부 노조활동을 하는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138.8명이 됐다.
이들 전임자의 구성은 사업장내에서 주로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대노총과 산별연맹을 비롯한 상급단체로의 파견 전임자가 3.1%,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이 2.6%, 회사에서 파견해준 사무보조직원 1.9%, 임금단체협약시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전임자가 12.1%에 달했다.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27만에 달했으며, 회사측의 임금부담률이 98.3%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의 객관적 실태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전임자가 되려는 이유로 특권의식과 권력추구 때문이라는 것이 52%에 이르렀으며, 근로의무의 면제(27%), 봉사·희생정신(17%),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4%)의 이유로 나타나 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정적 조사결과를 내놨다.
노조내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도 무려 22%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다. 전임자 가운데 최근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임자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2007년부터 전임자급여지원 금지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제기했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코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총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비방선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인사노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어떠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다”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총은 “조사결과가 전임자들을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고 있다”며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전임자의 폐해인양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사결과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측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제시할 수 있나”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단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노사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각 주체는 최대현안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봉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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