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경제 침체 원인은 한나라당 1당 독점”
허남식, “균형발전 위해 김해공항 이전을”
김석준, “중소기업 활성화로 체질을 개선하자”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오거돈(57·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한나라당 허남식(56·부산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김석준(49·부산대 교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때와 후보·정당 모두 똑같다.
선거 분위기는 59.96%라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한나라당 경선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김이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와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 등이 변수로 작용할지 등은 관심거리로 남아있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에서 16.8%를 득표한 김 후보는 이번에도 20%대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다.

◆지역경제 끝없는 추락, 어떻게 멈출 것인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10년 이상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릴 묘약 찾기. 각 후보 진영은 별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문제, 한나라당은 개발 부재, 민주노동당은 고질적 체질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부산 경제 침체는 한나라당 1당 독재가 오래 지속되면서 경제를 망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부산에 쏟아부은 돈과 사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중앙의 지원과 부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부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만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산업을 부산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부산의 신성장 동력은 새로운 주거지 개발과 산업단지의 조화를 이뤄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해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개발론을 폈다. 허 후보는 동부산 축을 관광레져형 주거지로, 서부산 축을 주거전용과 산업단지로 재편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김해공항 이전에 영남지역 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약한 김해공항을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현 공항 부지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치적을 세우기 위해 항만 재개발이나 대규모 레저단지 개발 등에 주력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는 동력에 불을 지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전방안은 항만 재개발이나 대규모 레져타운 조성 등의 거대 공약이 아니라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부산에 취업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월 40만원의 채용 보조금을 1년 동안 지원할 경우 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은 고급인력을 얻어서 좋고 청년들은 고향에 취업해서 좋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전국 최악의 출산율, 고령화 대책 없으면 외면당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3당 후보들은 색다른 정책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오 후보는 “2004년 부산을 떠난 여성중 가임 연령대가 60%에 달하고 있다. 청년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가임 여성들의 탈부산화를 막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가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전문 병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후보는 동부산권에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육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부산시 예산의 20%가 복지사업에 쓰이는데 일반회계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 동마다 1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난치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악순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임산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보육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 식수원 낙동강 어떻게 보호할까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은 다르지만 해법의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오거돈 후보는 낙동강 유역관리에 대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후보는 “매리공단 조성은 제2의 위천공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상동 매리지역에 공단이 1000개나 들어설 때까지 충분히 감시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산시와 관련 지자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부산과 양산시, 김해시와의 경제통합기구를 만들어 지역 경제 문제와 함께 낙동강 유역관리를 효율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허남식 후보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발생 지역에서도 처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관련법안을 추진해 현재 법안 제정 심사중이다.
허 후보는 또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정부는 수질관리 체계를 유역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유역내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낙동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후보는 낙동강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낙동강 쓰레기 문제와 상수원 보호 문제가 심각해 낙동강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허점이 많다. 매리 취수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낙동강 지류가 원수보다 맑을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단체장들이 임기내 성과와 치적에만 치중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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