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내일 발족
시민단체, 학계, 기업, 법조계 원로 및 전문가들로 구성

시민단체, 학계, 기업 및 법조계의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설립을 위해 모였다.
환경부는 17일 국민신탁법 시행(2007년 3월)을 앞두고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자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대부분 초기 국민신탁운동부터 활발히 참여해 온 인사들로 18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설립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에는 김상원 전 대법관, 김후란 동북아산림포럼 공동대표 등 우리 사회 원로급 인사들과 양병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문국현 (재)천리포수목원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어 국민신탁운동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설립등기 이후 발전적 해체 =
이번에 발족하는 설립위원회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사회 구성, 보전재산 관리사항 등)을 작성,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사무를 이사회에 인계한 후 해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은 자연환경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 보전자산을 매입·관리하는 등 국민신탁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신탁운동은 기부, 증여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 보전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보전·관리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도입·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 동강 제장마을, 서울 우면산 및 광주 무등산, 대전 오정골 선교사마을 등을 매입·보전하고 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 시작 =
영국의 경우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자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걸쳐 2480㎢의 토지, 960km의 해안선, 200채 이상의 건축물(성, 대저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300만명에 이른다.
호주에서는 1972년 빅토리아주에서 ‘내셔널트러스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각 주별로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적지위 보장하고 있다.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며 7만50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40여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에서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도 구성중 =
정부는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새로운 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설립·활동하게 되면 민간 차원에서 자연환경자산을 매입·보전하게 되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위촉,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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