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과 3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관
계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동의
를 구하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자 선에서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는 관례에 비춰보
면, 이미 한·러, 한·미 양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러, 햇볕정책 공개지지 = 27일 김대중-푸틴 정상회담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
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신 4강 외교
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한·러 정상회담은
그 첫 실험대인 셈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에 정통한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도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고르바쵸프 대통령 시절 체결했던 경협 문제 △시베리아 횡
단철도(TSR) 연결 문제 △동북아 안보 문제 등 현안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협확대 및 대규모 방산물자 수출이라는 소득을 얻
게 됐다. 현재 한-러 당국자 간에는 5억6000만 달러어치의 방산물자 구매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송기, 헬기, 대전차화기 등이 도입품목으로 올려졌으나 액수를 채우지 못해 미그
29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 = 3월 7일 김대중-부시 정상회담 역시 ‘남북관계에서의 한국의 역
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관계자들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시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매파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
혀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적인 사례가 임동원 국정원장을 초청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청취했
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국회 국방위 통외통위 등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잉사의 F15K 전투기 구매가 결
정난 게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부시정권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대
신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의혹을 풀지 않고 있다.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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