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보고 받거나 관련 법률을 심사했다. 이
중 현안보고가 이뤄진 상임위는 법사위(감사원, 헌법재판소), 국방위(국방부), 행정자치위(자유총연
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과기정통위(정보통신부), 산자위(한전, 가스공사,
한중), 보건복지위(식약청), 정보위(국가정보원) 등이다.
◇ 법사위 = 20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현안보고에서는 지방차지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가 많았다.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을 주문했고,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 의원은 “전시성 행사를 남발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
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사후 조치와 시화호 실패,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을) 의원도 한부신과 시화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조순형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성희롱 군 사단장 직무감찰과 폭설 관련한 주무장관 문책을 요구
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영 의원은 언론개혁의 적법성을 물었고, 최병국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과거의 위헌판
결이 옳았는지”를 물어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국방위 =국방위의 경우 사안별로 각 의원간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대철(서울 중구),
‘군비감축’ ‘무기획득체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차이만 보인 반면, ‘주적문제’ 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
‘군비감축’과 관련, 정대철(민주당·서울 중구) 의원과 장영달(민주당·전북 전주 완산) 의원은
“국방부 인건비 10% 절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세환(한라라당·비례대표)도
“군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정재문(한나라
당·부산 진갑) 의원은 “군 인건비 절감이나 군 구조개편에 앞서 국방예산확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적개념’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장영달 의원은 “장병들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적개념을 바꿀 것”을 주장한 반면, 박세환 의원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주적
개념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
무기구매와 관련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박상규(민주당·인천 부평 갑) 의원은 “획득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라고 지적했다. 장영달 의원과 박세환 의원은 1월 29일 발생한 미사일 오발사고와 관련, 해외군
사판매(FMS) 방식에 의한 무기구매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대철 의원은 공군
차기 대공미사일(F-X) 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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