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정책 미흡하다

청소년 관련 서비스 실체 모호

지역내일 2001-02-22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이 지방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내 각 시군 청소년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의 전문화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박영미씨는 최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중앙에 비해 시도 읍면동으로 내려올수록 청소년 관
련 서비스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박씨가 경기도와 도내 31개시군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청과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등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가 과 단위에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급은 5급 이상이 4명(4.4%), 7급 이하가 55명
(60.9%), 8급 이하 16명(17.4%), 9급 8명(8.4%), 10급 1명(1.1%) 등으로 분포돼 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근속연수는 평균 1.8년, 보수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으로 절반 이
상이 전문성 확보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26.1%가 만족을 표시, 불만족하다는 응답
(17.4%)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자(33.7%)
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26.1%,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6.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청소년환경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지역간, 국가간,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8%가 불만족을 표시
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면에서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56명(31.1%)이 청소년문화를 꼽았으며 청소년상담(30.
7%)과 문화(26.1%)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상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8%가 부
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67.3%는 독립적인 행정체계 수립을 희망했다.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75.
8%가 동의했으며 전문부서로의 통합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응답
자도 79.1%에 이르고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에 대해서는 29.4%가 낮다고 응답, 높다는 응답자(18.5%)보다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참여도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40.2%로 높다는 응답자
(22.8%)자보다 많아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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