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가 99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개인의 금융부채 잔
액은 320조원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2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고금리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및 상환능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자금운용처를 기업보다는 가계 대출 쪽으로 확대
할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금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라 가계금융의 연체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신용카
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증가=한은에 따르면 개인부분의 금융부채는 99년 이후 다시 늘
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은 320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말에 비해
20조원 증가했다.
개인부채 증가율은 약 12%수준으로 기업부채 증가율(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다. 구
조조정에 따른 기업부채비율 축소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98
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은행이 기업신용위험을 피해 가계대출을 적극 늘리면
서 개인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최근의 개인부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20~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 가계의 차입수요가 컸었지
만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지 않아 가계차입수요가 상대적으로 크
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차입형태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이 급증했다. 한은은 과거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부채가 금전신탁, 보험 등 제2금융권 차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개인부채 증가는 은행대
출과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개인대출 잔액은 99년 중 24조원 증가에 이어 지난해 1~9월 19조원이 다시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개인부채 증가액의 86%를 차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금에는 은행이 카드, 할부금융사로부터 매입한 할부금융채권(지난해 약 9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신용카드관련대출도 99년 3조9000억원
에 이어 2000년 1~9월에는 1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종금사, 금고 등 2금융권 차입금이 대폭 줄었지만 연 22%의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
론 등이 급증한 것은 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
하는 것으로 가계부실이나 개인파산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 채무상환 능력 우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채
율이 지난해말 2.1%에서 올 1월말엔 2.9%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은은 개인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88%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은 99년 이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및 카드사의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탁·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국민 등 9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2.1%에서 지난 1월
말 2.9%로 높아졌지만 이는 연말결산시 연체율의 일시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
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
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금융의 부실확대 및 개인파산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면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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