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에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들 자금을 생산자본화하도록 금융기
관의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로 잡는 비정상적 대출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은 증시가 600선에서 지리한 횡보를 하고 있고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및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금리하향세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환율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도 원
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금융기관이 6%대의 수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4∼5%대의
국고채에 투자하는 등 예대마진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투자행태을 아직도 청산하
지 않은 결과"라며 "금융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척결해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
로잡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단기화 현황
22일 한국은행 및 금융계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투신사들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 잔액
은 총 36조5,250억원으로 올들어 9조7,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 MMF
는 특히 일부사들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달 들어서만도 지난 17일까지 6조1667억원이 유입되는 등 올 들어 15조원 이상이
몰렸다.
MMF에 이처럼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은행 금리가 연 6%대로 떨어져 물가상승률(1월 기준
4.2%)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데다 부동산·주식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마땅히 돈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제든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성자금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올들
어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났으며 단기 수신상품만 운용하고 있는 종금사 수신도 올들어 1
월 말까지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이밖에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추가금전신탁, 수시입출금식 예금, CD·RP 등 은
행권의 단기예금 잔액도 1월 말 현재 약 2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
려워진데다 현재 연 5.1%대인 콜금리로 운용하는 것보다 MMF의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 MMF로의 자금 집중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자금화의 원인
무엇보다도 먼저 통화당국의 정책오판이다.
한국은행은 8일 은행의 장기대출금리를 자금 소비와 투자심리를 진작시키려는 정책목적으
로 콜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책목적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콜금리 인
하에 따라 은행고객들은 수신금리를 인하한 만큼 대출금리를 기대하지만 본격적인 대출금
리 인하 소식도 역시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또 은행권의 비정상적인 대출관행의 미청산이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은
줄인 반면 가계대출은 크게 늘렸다.
기업대출은 재무재표나 현금흐름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만 가계대출은 원리금을 상
환하고 있는 한에서는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대출관행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부동자금이 은행권으로 집중되었지만 기업신용위험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은행권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외면하고 국공채 투자에 집
중하여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렸다.

◇왜곡된 은행권의 수익성 논리
은행들은 국고채 금리의 급락으로 인한 수익성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전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수익성 있는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채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온 가계자
금을 홀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수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본점 고시금리는 6%대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기업 대출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
대금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난 1999년 2월 이래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수신금리 인하
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은행들이 수익감소와 부실여신 증가를 우려해 대출
금리는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표금리하락으로 인한 은행의 부담이 일반 고객
들과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선진국의 경우 예대마진이 통상 4%포인트 이르지만 국내 시중은행들
은 3%포인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구조가 건전화되기 이전에 대출금리를 인하하
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책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렸다는 흔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
다.

◇금융권 경영혁신 다그쳐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
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여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조직문
화도 연공서열위주의 관행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직장을 떠난 동료들에게 부
끄럽지 않게 잘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우선 금융기관이 선진국 스타일의 권한의 위임이나 책임의 한
계,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제도의 미흡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안착화를 촉구한 것이란 분석
이다.
이는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신용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내부의 위험관
리·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이라는 경영혁신을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이 이제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것만 탓하지 말고 대출이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산정된 적정금리의 적용이라는 제역할을 다하도록 다그쳐야 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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