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이사철 맞아 관계기관과 수수료 과다요구 등 점검
지역내일
2001-02-22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1월 중개수수료율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과다 수수료 요구 등 관행적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 이들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보다는 다음 이사때 유리한 중개를 미끼로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당연시하거나 영수증 발급 등을 기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단속방해·기피업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 실태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이사관련 민원을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본부'에서 총괄,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중개 관련 고발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기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1월 중개수수료율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과다 수수료 요구 등 관행적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 이들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보다는 다음 이사때 유리한 중개를 미끼로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당연시하거나 영수증 발급 등을 기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단속방해·기피업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 실태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이사관련 민원을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본부'에서 총괄,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중개 관련 고발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기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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