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상생협력 위원회 구성 ... 규제완화·세제혜택 검토



정부와 대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2·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다음달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정부와 대기업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등 대기업들이 출연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3000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500억원을, 관련 대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하며 나머지 자금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추천받게 되며 자금사정이 열악한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금리 역시 지난해 처음 설립한 1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비해 대폭 낮춘 연 7% 대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업체에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진행, 신뢰성평가 등을 통과할 경우 직접 대기업에 관련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30대 그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지난해보다 31.1% 증가한 올해 1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협력 사업이 기술개발·부품 공동개발 등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논의한다.
정 장관은 “대기업 차원에서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달 중 중소기업협력센터 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연구회’를 설치하고 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석학을 초청,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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