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주도로 10월 중 은행합병 급류탄다
합병은행 우대, 부실채권 정리 지원·자회사 설립·인허가
지역내일
2000-09-24
(수정 2000-09-24 오후 9:28:23)
10월중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단계금융구조
조정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금감위원장
은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한)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중 우량은행간 합
병된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중에 은행의 대형화·겸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 구조조정의 가시화 될 것을 강조했다.
◇초대형은행 10월 출현 가능성=초대형은행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간 합병은 초대형도 가능하고 각각의 은행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알
아서 선택할 것"이라며 "(합병) 희망사항은 50위권 은행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은 우량은행 합병과 관련해 10월이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은행 2개가
합병하거나 3개가 합병하는 초대형 합병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합병시 인센티브 제공=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포함된 합병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금감위원
장은 "공적자금 투여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니까 우량은행끼리 합병시키는 것보다는 방법이
수월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여 은행이 우량은행과의 손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이 근감위원장은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 8%미만 은행 한곳이 우량은행과 손잡고 싶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우량은행 등을 내세운 이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숨어있다. 먼저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선도 은행의 조기 출현시킬
계획이다. 또 대형 우량은행은 차입금리도 낮고 국제시장 진출이 용이해 국제 금융사회에서
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량은행 등이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
구할 계획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 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 인센티
브를 지급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주택은행장 행보 눈길=그동안 우량은행이 주도가 된 은행구조조정 움직임이 곳곳
에서 엿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증시 부양을 위해 내놓을 대안이 없는 만
큼 '깜짝카드'로 은행합병, 특히 우량은행 합병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주택은행장은 21일 진 념 재경부 장
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증시 부양을 위해 김
행장이 주도가 된 은행간 '합병'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 구조조정 방향=은행 구조조정은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할 은
행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자체 정상화 가능한 은행은 스스로 계획에 따라 '부
실채권 감축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반면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
행은 객관적인 평가위의 평가 결과를 거쳐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자
주회사 방식으로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는 부실을 먼저 정리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과 책임 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0월중으로 공
적자금 지원 대상 시기 절차 등 공적자금 자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이에 포함될 은행으
로는 스스로 정상화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 등이 있다.
◇은행 구조조정 전망=정부는 2차 은행구조조정을 통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
산 건전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만들고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2002년 말까지 선진국 은행 수준인 3%이하로 감축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본 적적성을
확보해 국제 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치가 실현성으로 연결 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은 시장에서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기업이나 금융권에
충분한 공적자금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회사채가 올해 12월 이후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것도 금융권에 큰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우량은행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금감위원장
은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한)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중 우량은행간 합
병된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중에 은행의 대형화·겸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 구조조정의 가시화 될 것을 강조했다.
◇초대형은행 10월 출현 가능성=초대형은행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금감위원장은 "은행간 합병은 초대형도 가능하고 각각의 은행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알
아서 선택할 것"이라며 "(합병) 희망사항은 50위권 은행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은 우량은행 합병과 관련해 10월이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은행 2개가
합병하거나 3개가 합병하는 초대형 합병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합병시 인센티브 제공=공적자금 투입은행이 포함된 합병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금감위원
장은 "공적자금 투여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니까 우량은행끼리 합병시키는 것보다는 방법이
수월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여 은행이 우량은행과의 손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이 근감위원장은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 8%미만 은행 한곳이 우량은행과 손잡고 싶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전면에 우량은행 등을 내세운 이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숨어있다. 먼저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선도 은행의 조기 출현시킬
계획이다. 또 대형 우량은행은 차입금리도 낮고 국제시장 진출이 용이해 국제 금융사회에서
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량은행 등이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
구할 계획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부실채권 정리 지원, 자회사 설립, 인허가 우대 등 인센티
브를 지급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정태 주택은행장 행보 눈길=그동안 우량은행이 주도가 된 은행구조조정 움직임이 곳곳
에서 엿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증시 부양을 위해 내놓을 대안이 없는 만
큼 '깜짝카드'로 은행합병, 특히 우량은행 합병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주택은행장은 21일 진 념 재경부 장
관을 만났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증시 부양을 위해 김
행장이 주도가 된 은행간 '합병'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행 구조조정 방향=은행 구조조정은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할 은
행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자체 정상화 가능한 은행은 스스로 계획에 따라 '부
실채권 감축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반면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
행은 객관적인 평가위의 평가 결과를 거쳐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자
주회사 방식으로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는 부실을 먼저 정리하고 철저한 자구 노력과 책임 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0월중으로 공
적자금 지원 대상 시기 절차 등 공적자금 자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이에 포함될 은행으
로는 스스로 정상화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된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 등이 있다.
◇은행 구조조정 전망=정부는 2차 은행구조조정을 통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
산 건전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배드뱅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를 만들고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2002년 말까지 선진국 은행 수준인 3%이하로 감축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본 적적성을
확보해 국제 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대치가 실현성으로 연결 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4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은 시장에서는 충분한 자금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기업이나 금융권에
충분한 공적자금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회사채가 올해 12월 이후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것도 금융권에 큰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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