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이 지방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내 각 시군 청소년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
해서는 독립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박영미씨는 최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중앙에 비해 시도 읍면동으로 내려올수록 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실체
가 모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박씨가 경기도와 도내 31개시군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청과 수
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등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가 과 단위에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급은 5급 이상이 4명(4.4％), 7급 이하가 55명(60.9％), 8급
이하 16명(17.4％), 9급 8명(8.4％), 10급 1명(1.1％) 등으로 분포돼 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근속연수는 평균 1.8년, 보수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으로 절반 이상이 전문
성 확보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 26.1％가 만족을 표시, 불만족하다는 응답(17.4％)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자(33.7％)가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청소년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26.1％,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6.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
나 청소년환경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지역간, 국가간, 남북한간의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8％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지
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면에서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56명(31.1％)이 청소년문화를 꼽았으며 청소년상담(30.7％)과 문화
(26.1％)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상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8％가 부정적인 견
해를 나타냈으며 67.3％는 독립적인 행정체계 수립을 희망했다.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75.8％가 동의
했으며 전문부서로의 통합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79.1％에 달했
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조에 대해서는 29.4％가 낮다고 응답, 높다는 응답자(18.5％)보다 높게 나타나
고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참여도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40.2％로 높다는 응답자(22.8％)자보다 많
아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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